“일대일로 구상(一带一路倡议)”에 대한 국제 논쟁과 시사점 (International Debate on Belt and Road Initiative(BRI)and its implication on Korean policy toward BRI)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치·정보연구 / 22권 / 3호 / 91 ~ 122페이지
· 저자명 : 김준영, 이현태

초록

최근 “일대일로 구상(一带一路倡议)”을 놓고 국제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미국 중심의 서구권은 일대일로 구상이 수원국의 채무 문제를 야기하는 ‘부채함정외교’에 불과하다며 날선 비판을 하는 반면,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이 최근 한층 개선, 확장되면서 참여국의 발전에 더욱 기여하는 ‘일대일로 2.0’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논쟁은 서로 연결된 아래 세 가지 쟁점으로 구분된다. 첫째, 일대일로 구상으로 인해 채무 문제가 발생했는가?, 둘째, 일대일로 비판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서구의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가?, 셋째, 일대일로 구상을 추진하는 중국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인가? 미국 등 서구와 중국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본 연구는 이 쟁점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대일로 구상에 참여한 일부 수원국에서 이로 인한 채무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면서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비판을 가중시키고 있다. 중국도 최근 이를 인식,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일대일로 사업의 특성상 그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 둘째, 일대일로 구상에 대해서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서구의 정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전통적 비판이 주를 이뤄 왔으나, 이보다는 최근 수원국들이 일대일로 사업 참여 과정에서 제기하기 시작한 새로운 문제들-국가 채무, 사업 투명성, 현지 고용 등-에 대한 비판이 중국에게 더욱 부담이 될 것이다. 셋째, 일대일로 구상이 역내 안정적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치안과 안보의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는 한편으로 중국의 패권주의적 의도에 대한 의구심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런 비판은 향후 중국이 수원국의 부채를 빌미로 군사안보적인 개입을 강화할 경우 더욱 증폭될 것이다.
이렇듯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국제 논쟁이 지속되고 일대일로 2.0으로 구상의 질적 변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전략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한국은 변화하는 새로운 글로벌 질서 하에서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기본 협력 원칙을 세우고 구상의 최근 변화에 맞춘 다각도의 협력 가능성을 조망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re is intense international debate over the "Belt and Road initiative(BRI)". Some critics argue that due to the debt problems of recipient countries caused by BRI, BRI shows an aspect of “debt trap diplomacy”. Claims to enter are being raised. On the other hand, it is being argued that the BRI goes into upgraded level, the so-called “BRI 2.0”. This international debate can be divided into three main issues. First, was the debt problem arising from BRI? Second, is international criticism of BRI political intention? to be. This study examined each issue. Third, what is the true intention of BRI? This study examined each issue. In conclusion, international criticism will be increased if the debt problem is not properly resolved. Second, some of the criticisms of BRI are politically motivated as it shows the nature of criticism of the Chinese system, including BRI. But rather, the non-political opinions raised by the negative changes in the positions of countries that supported the BRI will be a more critical challange for BRI. Third, doubts about the true intentions of the BRI will be amplified if China strengthens military and security involvement in the debt incurred by BRI. With the international debate over BRI expected to continue, Korea's strategic response to BRI is important. After reviewing Korea's existing discussions on BRI, some ideas can be supplemented. First, principled cooperation on one-to-one initiative, second, balanced recognition under the new global order, and third, multi-diversified views on one-to-one ideas will have to be considered in its response direction. First, principled cooperation on BRI is needed. Second, a balanced perception is needed under the new global order. Third, it is necessary to have a multi-pronged view of BRI.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