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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일자리의 질 개선 가능성 - 돌봄 노동시장 내 ‘괜찮은 일자리’ 이동 - (The Possibility for Improvement of Quality of the Social Care Job -The Transition to 'Decent Job' in the Car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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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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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일자리의 질 개선 가능성 - 돌봄 노동시장 내 ‘괜찮은 일자리’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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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정책 / 45권 / 2호 / 39 ~ 66페이지
    · 저자명 : 박정우

    초록

    사회적 돌봄이 확대되는 이 시대에, 돌봄 일자리는 열악한 근로조건을 벗어나지 못하여 시대적 흐름에 적합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대부분 질 낮은 일자리로 시작되는 돌봄 일자리가 종사 기간에 따라 다차원적인 측면(임금, 고용안정성, 사회보장)에서 질 개선 가능성이 어떠한지, 어떠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분석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돌봄 산업은 질 개선 체계가 부족하였다. 10명 중 8명은 장기적으로 질 낮은 상태에 정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돌봄 일자리의 질 개선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구조적 개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둘째, 공적 돌봄 기관이 일자리 질 개선을 주도하는 모범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민간영역의 월 임금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사회적 돌봄의 질 개선을 위해, 공적 영역의 선도적인 역할이 수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셋째, 정부의 제도권 하에 있는 공공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업이 일자리 질 개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제도권 내 돌봄 산업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넷째, 고용이 안정될 가능성은 무배우자보다 유배우자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사회의 여성에게 가사 책임이 부여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돌봄 일자리의 근로조건을 일부 낮추더라도, 가정의 책임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해 보인다.
    본 연구는 관련 이론적 논의에서 종단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함의와 관리되지 못한 돌봄 영역의 제도권화, 국가 관리 하의 숙련 반영 보상체계 형성, 풀타임과 파트타임을 오갈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춘 상용직 확대를 정책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In the era that social care has been expanded, social care jobs start with low-quality working conditions. The fact that is not suitable for the social trend is being considered as social probl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how the quality of care work jobs changes and to analyze the multidimensional possibilities of being a ‘decent quality job(wage, job security, social protection)’ from low quality condi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firstly, the care industry structurally shows to lack quality improvement systems. 8 out of 10 care jobs with low quality working condition sustained the working condition in the long term. This result means that improvement of job quality is hard structurally and structural intervention is needed for the social care job. Second, public institution and non-profit organization have not made a constant effort to enhance working condition. On the contrary, profit organization had more possibility of rising monthly wage. To improve the job quality, this suggests that public sector need to take an initiating role. Third, quasi-public industries(Public Administrative and Social Welfare Service Industry) was better than other industries. This implies that care industries in governmental institution should be expanded. Fourthly, job securing possibility was lower in the spouse group than non-spouse group. This is understood because women is given responsibility of housework. Therefore, even if we lower the working conditions of the social care job, it seems realistic to be able to carry out the responsibilities of the family together.
    In this study, I would like to propose the implication of the necessity of a longitudinal perspective in the related theoretical discussi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unmanaged care areas, the formation of compensation system reflecting the skills under the state administration, the expansion of the regular workers with flexibility to go full and part-tim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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