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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 구상에서의 중국 동북-한국의 협력 평가와 시사점 (Evaluation of Cooperation between Northeast China and Korea in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nd its Im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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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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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 구상에서의 중국 동북-한국의 협력 평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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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 수록지 정보 : 현대중국연구 / 19권 / 3호 / 523 ~ 557페이지
    · 저자명 : 김준영, 이현태

    초록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시작된 지 4년이 넘은 지금, 본 연구는 중국동북-한국의 일대일로 구상에서의 협력 수준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했다. 일대일로 구상의 중점협력분야인 오통(五通), 즉 무역창통, 정책소통, 인프라연통, 자금융통, 민심상통의 주요 지표들을 살펴본 결과, 양 지역 간 추진성과는 전체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분야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대일로 구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4년 이후에도 별 변화가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동북-한국의 오통 협력을 방해하는 원인을 경제적, 정치외교적, 정책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우선 경제적으로는 동북이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져 있고 투자처로서 결점이 많아 경제협력에 대한유인이 낮았다. 정치적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한국의 사드 배치로 역내 긴장과 갈등이 고조된 데다가, 최근 한국은 국내정치변동으로 일관된 대외협력정책을 펴기 어려웠다. 정책적으로는 동북의 일대일로 정책이 몽골, 러시아 협력 위주로서 한국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이런 상황은 한국 정부의 신북방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동북에서 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 구상을 실질적으로연계하기 위해서는 중국 동북의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두 정책을 매개할 보다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협력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level of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east China in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nd to find implications. In terms of trade and investment, policy coordination, facilities connectivity, financial integration, and people to people bond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the level of cooperation between Northeast China and South Korea was sluggish and sectoral differences were large. There has been no change since 2013 when the initiative began in earnest.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economic, political, and policy factors that impede the cooperation between Northeast China and South Korea. Economically, Northeast China is suffering from a severe recession and there are many faults as an investment destination, so the incentives for economic cooperation are very low.
    Politically, North Korea’s nuclear missiles and South Korea’s Thaad deployment have heightened tensions and conflict within the region.
    In addition, recently, it was difficult for Korea to continue its foreign cooperation policy due to domestic political fluctuations. As a matter of policy,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in Northeast China concentrated mainly on Mongolia and Russia and did not consider Korea very much.
    If this situation persists, South Korea may have difficulty in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New Northern Policy. Therefore, for Korea’s the new Northern policy to achieve true links with Belt and Road Initiative in Northeast China, it is needed more creative cooperation plan of two policy as well as more precisely analyzing the situation in northeast Chin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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