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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시대 일·러 영토교섭 – 1956년 일소공동선언을 중심으로 - (Abe Era Japan-Russia Territorial Negotiations -Focusing on the 1956 Japanese-Soviet Joint Declaration-)

3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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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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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시대 일·러 영토교섭 – 1956년 일소공동선언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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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 수록지 정보 : 슬라브학보 / 34권 / 4호 / 295 ~ 330페이지
    · 저자명 : 최태강

    초록

    2018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에서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연말까지 전제조건 없이” 일본과 평화조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일본수상 신조 아베는 푸틴의 발언을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의욕표시로 평가했다. 마침내 2018년 11월 일·러 정상회담에서 아베수상은 56년 일소공동선언을 토대로 평화조약 체결 교섭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이것은 2도 반환으로 교섭방침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 결과 양국 영토문제는 현실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가능성이 엿보였다.
    그러나 일·러의 적극적인 협상 재개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2도 인도를 둘러싼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있다. 러시아는 2도 인도도 상세한 언급이 1956년 일소공동선언에 없다는 이유를 들어 2도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주권의 문제는 논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일본은 2도 인도로 주권이 회복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러시아는 미일안보조약 하에서 반환 후 이들 섬에 미군기지가 설치되는 것을 경계하여, 2도의 주권을 일본에 넘기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처럼 2018년 11월 이후 일·러는 영토교섭 과정에서 양국 간의 역사인식과 안보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에 평화조약 체결 교섭은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또한 2도 인도조차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국민여론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국 아베수상은 일·러 평화조약 체결과 관련한 당초 목표를 2019년 6월 오사카 G20 정상회담까지로 정하고 이 회담에서 대략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했으나 그 목표를 이루지는 못하게 되었다. 러시아로부터 2도 반환이라는 일정한 정도의 양보를 이끌어내겠다는 아베수상의 전략은 재검토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본 논문은 다음 몇 가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2018년 11월 양국정상이 합의한 일소공동선언을 토대로 평화조약 체결 교섭을 가속화하기로 한 양국의 입장을 분석한다. 둘째, 교섭과정에서 보인 영토문제와 관련한 양국의 입장 차이를 정부 관리들의 발언을 통해 살펴본다. 셋째, 평화조약 교섭이 왜 지연되고 있는지, 그리고 결론적으로 영토교섭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On September 2018 at the Eastern Economic Forum in Vladivostok, Russia President Vladimir Putin proposed to sign a peace treaty with Japan “no preconditions by the end of the year.” Prime Minister Shinzo Abe appreciated Putin’s remarks as an indication of his willingness to conclude a peace treaty. Finally, at the November 2018 summit meeting between Japan and Russia, Abe agreed to accelerate negotiations on the conclusion of a peace treaty based on the Japanese-Soviet Joint Declaration in 1956. This means changing the negotiation policy by returning two islands. As a result, the territorial disputes between the two countries seemed to move realistically.
    However, despite the positive resumption of negotiations between Japan and Russia, the two countries have confirmed only the differences in their positions over the two islands. Russia argues that the return of the two islands is not detailed in the 1956 Japanese-Soviet Joint Declaration, and that it is necessary to discuss how to lead the two islands. In particular, the issue of sovereignty is considered as a subject of discussion, but Japan sees that sovereignty will be restored by two islands.
    In addition, after returning under the Japan-US Security Treaty, Russia warned that US military bases were set up on these islands, and held the position that it would be difficult to hand over the sovereignty of the two islands to Japan. In this way, in the process of territorial negotiations between Japan and Russia, negotiations on the conclusion of the peace treaty have not made any progress since November 2018 due to differences in views on historical perceptions and security issu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addition, public opinion showing a strong position on the two islands lead also has a negative impact.
    Eventually, Prime Minister Abe set the initial goal related to the conclusion of the Japan-Russia peace treaty by the Osaka G20 Summit in June 2019, and led the general agreement at this meeting, but the goal was not achieved. Abe’s the strategy of drawing out a certain degree of concession to return two islands from Russia should be reviewed.
    This paper will discuss several things. First, this paper will analyze the position of the two countries that decided to accelerate negotiations for the conclusion of a peace treaty based on a joint decla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November 2018. Second, this paper will examin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relation to the territorial issue showing the negotiation process through the remarks of government officials. Third, this paper will try to find out why the peace treaty negotiations are delayed and how the territorial negotiations issue should be solv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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