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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주식회사의 횡령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mbezzlement in One-Person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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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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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주식회사의 횡령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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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사법 / 27권 / 2호 / 213 ~ 241페이지
    · 저자명 : 유주선

    초록

    원래 대법원은 1인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 손해는 회사의 구성원 1인의 손해인 것으로 보고, 주주는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배임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판결하였고, 그러한 판단을 유지하였다. 이는 1인 주식회사에서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은 동일한 것으로 본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기조는 1982년 횡령죄 판결(80도537)에서 변경되었고, 그러한 변경은 대법원이 1983년 전원합의체 판결(83도2330)에서 다시 한 번 주식회사의 주식이 실제로 한 명의 주주에 해당하는 소위 1인 주식회사의 경우 행위를 하는 주체와 그 본인은 서로 다른 인격임을 명시적으로 밝히며, 그 본인이 되는 주식회사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임의 죄는 기수가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회사의 손해가 궁극적으로 주주의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이미 성립한 죄를 면제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회사는 별개의 인격이 있으므로 회사의 손해는 전체주주의 손해와는 구별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1인 주주(또는 사원) 겸 업무집행자(또는 이사)의 지위에 있는 1인 회사에서 회사재산이 유출된 경우에 발생하는 횡령죄의 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1인 주주 또는 실질적인 1인 주주로 이루어진 1인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주주 본인에게 귀속될 배당이익을 처분하는 경우에, 1인 주주가 횡령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의 문제와 주주총회 결의를 집행하는 이사가 횡령죄의 행위 당사자나 공범자가 될 수 있는지의 문제를 탐구하고 있다. 또한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독립되어 있다고 하면서 배임죄의 논거를 제시한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법인이익독립론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지만, 독일 판례와 학설 및 입법과정을 전개하면서, 법인이익독립론을 바로 배임죄나 횡령죄로 연결시킨 대법원의 태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영어초록

    Originally, the Supreme Court ruled and maintained the judgement that for a One-Person Corporation, the damages of the corporation were considered to be the damages of one of its shareholders, and the shareholders had no intention of harming the company, so that it was not possible to establish a criminal offense against the company.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 profits of the company and the interests of the shareholders were judged to be the same in One-Person Corporation. However, this trend was changed in the 1982 conviction of embezzlement (80do537), and the change was once again made in the 1983 En Banc Judgment (83do2330) to clearly express once again that  for so-called One-Person Corporation whose stocks actually belonged to one shareholder, the subject of the act and the person himself are separate personalities, and when the property damage occurs to the corporation which is himself, the betrayal becomes a complete crime so even if the loss ultimately becomes the damage of the shareholder, it said that he cannot be exempted from the established crimes. Since the corporation has a distinct personality, the court takes a position that the damages of the company are different from the damages of the total shareholders.
    In this paper, we deal with the legal issues of betrayal and embezzlement in the event of a company's property leaking from One-Person Corporation in the position of a single shareholder (or employee) and a business executive (or director).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disposing of dividend profits to be attributed to the shareholders themselves through a resolution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in a single-shareholder corporation consisting of one-person shareholder or actual one-person shareholder, it is exploring the issue of whether a single shareholder can be the subject of embezzlement and whether the director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can become a party or accomplice to the act of embezzlement or betrayal. In addition, although the interests of the shareholders and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are independent, some argue for the theory of corporate profit independence in relation to the judgment of En Banc that presented the reason for the crime of betrayal. However, as the German case law and academic and legislative processes are advanced, it raises questions about the Supreme Court's attitude, which directly linked the theory of corporate profit independence to crimes of betrayal and embezzle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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