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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고찰 (A Review on Liability in Tort of Sea Carrier under Carriage Contract of Goods by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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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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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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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상학 / 29권 / 4호 / 53 ~ 68페이지
    · 저자명 : 김선옥

    초록

    해상운송인의 운송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서로 다른 요건에 따라 성립하고, 책임의성질 및 그 효과도 다르지만, 해상운송인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해상운송계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운송인의 면책 및 책임제한 조항 등을 원용할 수 있다. 이러한 취급은 해상운송인의 사용인 및 대리인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책임의 크기를 해상운송계약에서 인정하는 책임한도액의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해운업계에서 운송계약에 따른 책임내용을 불법행위책임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은 해상운송인의 책임을 결정하는 구조적인 특성과 신의성실의 원칙의 준수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해상운송인의책임의 크기는 하주 측에서 부담하는 비용부담과의 균형관계를 고려하여 결정되는 구조로되어 있는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측면과 해상운송인보다도 경제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는 해상운송인의 사용인 등에게 해상운송인에게 인정하고 있는 책임한도액보다 더 큰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논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영어초록

    Purpose : Where performance of obligations under a contract of carriage is delegated toemployees, agents or a sub-contractors, who are third parties to contract, from contractedcarriers, the shipper may ignore the provisions of the contract and sue them directly in tortwhere the loss or damage to cargo resulted from their negligence. In this case, the thirdparties can not rely on the defences clause in the bill of lading because they are not partiesto the contract of carriage. What is needed by the shipping market is an efficient and fairsystem, which reasonably respects the contractual allocation of risk and prohibits suits againstemployees or agents of the carrier for the same damage. This paper is to review the reasoningthat the third parties can rely on the protection afforded by the terms of the contract.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Research methodology adopted in this paper isthe qualitative approach as it is to interpret legal principles and provisions of theinternational and domestic regulation on liability in tort and to apply them to the actualbusiness fields, especially focusing on carriage contract, through the case study.
    Results : If the third parties could be sued successfully for negligence without anyprotection from the bill of lading, this would enable the cargo interests to sueregardless of the carrier's protection under the Hague-Visby Rules. Such results areundesirable for various reasons, considering the commercial reality, policy reasons withallocation of risk during carriage and good faith.
    Conclusions : It is found that, when faced with privity doctrine, the courts haverightly tried to extend the protection clauses in carriage contract to third persons onthe basis of considerable ingenuity in devising a variety of reasons, such as commercialreality, policy reasons and good faith.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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