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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실업탈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Factors Affecting on the Unemployment Hazard Rate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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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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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실업탈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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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설 재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재활복지 / 17권 / 4호 / 127 ~ 149페이지
    · 저자명 : 남정휘, 최영

    초록

    본 연구는 실업의 장기화, 장애차별현상 등 장애인노동시장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장애차별변수를 활용하여 장애인의 실업탈출과 이와 관련된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3차~5차의 자료를 활용하여 자료를 구성하고 실업탈출(취업)과 관련하여 사건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기간에 따른 실업탈출가능성의 변화를 생명표 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최장 실업기간(25개월)까지 실업상태로 남아 있는 비율은 90.5%이고, 노동시장에 진입한 비율은 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실업유지율은 매우 높게 나타났고, 실업탈출 가능성은 12개월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실업탈출에 영향을 요인을 파악하고자 콕스비례해저드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남성일수록, 비수급가구일수록, 경증일수록, 직장차별경험이 없을수록 실업탈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장애인의 실업탈출(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상에 발생하는 장애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장애인차별금지제도를 보다 강화해야 하며, 기초수급 장애인들의 근로를 유인할 수 있도록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추가적으로 실업탈출에 어려움이 있는 여성장애인, 중증장애인 등과 같이 정책대상을 보다 세분화하여 개별욕구와 특성에 부합하는 고용서비스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hazard of unemployment and the influencing factors on the rate. Data came from the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PSED), 2010-2012, which is a longitudinal survey for 5,092 disabled people in Korea.
    For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the life-table method was used for describing the patterns of unemployment duration by disabled, and the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was used to identify significant factors on the unemployment durat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life table analysis, the unemployment rate to remain until the longest period of unemployment(25month) is 90.5%, and the rate of entry into the labor market was only 9.5%. Overall, the unemployment maintenance rate was high, the unemployment escape rate decreased after 12month.
    Second, looking at the results from the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the unemployment escape possibility were increased for those who are male, are non-public benefit recipient with disability, have mild disability, and have less discrimination experiences.
    With these results,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which can reduce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site should be strengthened. Also, the scheme of Nation Basic Protection Program should be modified to attract the employment of recipients with disability. Finally, policy targets having employment escape difficulty, such as women with disability,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should be departmentalized. And employment service is provided in accord with the individual needs and characteristic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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