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외국인노동자의 현황과 법 정책 –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위생법을 중심으로 – (A Study about the Status of the Foreign Workers in Japan and the Laws and Policies for Them – Focusing on the Labor Safety & Hygiene Act about Foreign Workers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논총 / 53권 / 43 ~ 94페이지
· 저자명 : 이나경

초록

일본 내의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는 1980년대 고도 경제성장을 통한 버블 경기로 인하여 심각한 인재 부족의 계기로 시작되었다. 또한, 엔고에 수반하는 인근 아시아 국가와의 경제 격차의 확대로 인한 노동 이동의 메리트가 확대된 것도 일본 내의 외국인노동자가 증가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에서는 외국인노동자를 받아들이는 정책 등의 체제 정비를 본격화하였다.
우선 1990년에는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되어, 전문 기술을 가진 외국인의 재류 자격 정비가 이루어졌고, 1993년에는 국제사회와의 조화와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능 실습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후 2012년에는 고도의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외국인의 수용을 위해 ‘고도인재포인트제’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정책을 따라 일본 내에서의 외국인 취업자 수는 서서히 증가하게 되었다. 게다가 2019년에는 부족한 국내 인재의 보완을 목적으로 새로운 재류 자격인 ‘특정기능’제도가 도입되어 향후도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게 외국인노동자가 일본 노동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노동자는 일부 전문적･기술적 분야의 노동자를 제외하고, 일본인 노동자가 싫어하는 위험하고 저임금 직장에서 취업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외국인노동자가 취업하고 있는 직장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일본인이라도 경험이 미숙한 노동자는 피해를 입는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특히나 외국인노동자에게 맞는 안전위생교육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와 같이 외국인노동자의 고용과 취업환경이 일본인 노동자와 비교를 하면 상당히 열악한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은 고용대책법의 극히 일부 조항과 기능실습법만 존재하고 있다. 즉, 대부분 지침으로 정해져 있어서 강제력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노동자에게도 당연히 노동 관련 법규가 적용받음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 증진유지 및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안전위생법과 노동자재해보상보헙법은 적용될 것이다.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우선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때 지켜야 하는 법령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외국인노동자가 직면한 노동문제(① 고용형태 관한 문제 ② 노동기준에 관한 문제, ③ 재류제도에 관한 문제, ④ 노동안전위생에 관한 문제, ⑤ 기타 인권문제 등)와 그에 따른 외국인노동자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에 대하여 검토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글로벌 재난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가 직면한 상황들에 대한 법적 대응 과제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영어초록

The foreign workers in Japan started to increase due to the serious lack of talents because of the bubble economy through highly economic growth in 1980’s. Also, the bigger merits of labor movements from extending economic gap with the neighboring Asian countries due to the strong Yen, affected to increase foreign workers in Japan. In this situation, Japan started to make the systems such as the policies accepting foreign workers.
Firstly, the Immigration Act was amended in 1990 and then, the resident qualifications for foreigners with expertise were made. In 1993, the ‘Functional Practice System’ aiming to seeking the harmony and development with international societies were introduced. Later, the ‘Point System for Global Talented’was introduced for accepting the foreigners with higher knowledge or skills in 2012. According to these policies, the number of the foreign workers were increased in Japan. In addition, new resident qualification ‘specific functions’was introduced to supplement the shortage of the domestic talented in 2019, with the perspective to continue to increase the population of the foreign workers in future.
As the foreign workers have increased in the Japanese labor market, they are usually employed in dangerous and low-income jobs which Japanese workers avoid, except for some professional and technical ones, causing to make various problems in the workplace where the foreign workers are employed. Nowadays, there are lots of industrial disasters on unskilled workers even though they are Japanese, requiring the customized safety and hygiene training for the foreign workers, in particular.
Like this, even though it is a fact that the employment and work environment for the foreign workers are considerably inferior compared to the Japanese workers, the laws for protecting foreign workers are limited in a few articles in the Employment Policy Act and the Functional Practice Act only.
That is, most of them are not mandatory as instructions. In spite of them, as the foreign workers are protected with labor-related laws, the instructions on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the Labor Safety & Hygiene Act and the Act on the Compensation Insurance for Laborer’s Disasters for promoting and keeping safety and hygiene of workers and preventing industrial disasters would be applied.
In this article, with the thought on these issues, firstly, the laws and regulations for employing foreign workers are reviewed, and then, the labor issues of the foreign workers(① the forms of employment, ② the labor criteria, ③ the resident qualifications, ④ labor safety and hygiene, and ⑤ other human dignity issues), and the other issues of the foreign workers are studied. Through these studies, in national and global disaster situations such as the current Covid-19,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legal responding tasks on the situations and environments of the foreign worke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