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호고용사업의 비용-편익분석 (A Study on Cost-Benefit Analysis of Sheltered Employment for the Disable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 11권 / 2호 / 185 ~ 214페이지
· 저자명 : 황성철, 이창희

초록

본 연구는 보호고용이라는 사회복지사업의 가치를 규명하기 위해서 경제학적 분석방법인 비용-편익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직업재활시설 운영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가치를 화폐적으로 분석하였다. 부산지역의 직업재활시설을 대상으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한 결과 2007 회계연도에 부산지역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투입된 총 비용은 2,237,221천원이며, 이로 인해 파생된 총 편익은 2,589,215천원으로 나타났다. 이 편익을 현재가치화 해 본 결과 순현재가치(NPV)는 325,920천원이며, 편익/비용 비율(B/C)은 1.16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편익/비용 비율이 B/C≥1의 조건을 만족하는 결과로서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사업이 사회경제적 효율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형적인 편익인 대안 프로그램비의 절감, 부모의 양육부담 감소 요인을 포함한 편익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사업 실시의 당위성을 주장하기에 미흡한 결과다. 따라서 부산지역 보호고용사업이 사회경제적 효율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로 장애인들의 유상적인 근로 조건이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정부의 보호고용 정책 방향은 인증제를 통한 직업재활시설 생산성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만약 부산지역 직업재활시설들이 근로 장애인들에게 월평균 임금을 장애인복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준인 최저 임금의 30%를 지급하게 된다면 순현재가치(NPV)는 1,165,005천원, 편익/비용 비율(B/C)은 1.70으로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규모로 부산지역의 직업재활시설 이 향후 10년 동안 운영된다면 보호고용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편익은 7,157,790천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영어초록

Sheltered employment for the disabled is critical to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social policy and programs for the most vulnerable population in this nation. Yet the socio-economic values of the sheltered employment have never been analysed. This study using Busan Metropolitan government data investigated the impact of sheltered employment has on this metropolitan community. Cost-benefit analysis was employed to estimate the values of the program. Net present value of the program was 325,920,000 won and the ratio of cost to the benefit was 1.16. The findings represent that even though it is economically efficiency, it needs to upgrade average wage of the employees. If the wage level would be raised up to the point of 30% of minimum wage recommended by the government provision, the net present value of the program would be 1,165,005,000 won and the ratio of cost to the benefit would be 1.70 which indicated positive result. Policy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agenda were discussed in this regard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