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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통제와 준법지원인에 대한 고찰 (A Review on the Compliance System and Compliance Officer on Revised Commerci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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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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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통제와 준법지원인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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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27권 / 263 ~ 288페이지
    · 저자명 : 최정식

    초록

    개정상법에서 도입된 준법통제기준은 임직원으로 하여금 법규준수를 통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준법지원인에게 맡기는 제도이다. 금융기관에 도입된 준법감시인제도가 내부통제기능을 수행하였듯이 비금융기관인 상장회사도 유사한 형태의 준법지원인을 둠으로써 임직원에게 법규 및 사내규칙을 준수하고 윤리경영을 통한 범죄의 사전예방을 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면서 국제적으로는 기업가치의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준법통제의 기준을 법규준수업무로 한정함으로서 준법지원인의 업무범위도 명확하게 되었다. 시행령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로서, 준법지원인의 설치 대상기업의 범위는 자산총액 1000억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준법지원인의 자격은 준법감시인과의 비교를 통한 정밀한 방법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준법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준법지원인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또 준법통제기준의 마련으로 가중되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으로서 민ㆍ형사상의 처벌기준의 완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Under the Revised Commercial Law, Compliance is a system of policy and controls that Corporation adopt of law and to assure external authorities that they are taking steps to deter violations of applicable laws, regulations, internal rules and codes of conducts. The internal compliance system and compliance officer have been in force for financial Corporation in Korea since 2001. It is reasonable to be enacted compliance system to listed company. It argues that compliance system is different from internal compliance system. The scope of compliance system needs to be limited to the compliance of laws and regulations excluding risk management and financial control. But the scope of internal compliance system covers compliance of laws and regulations, risk management and financial controls.
    Efficient compliance system can be secured through compliance officer’s protection and independency. There are some problems on compliance officer. The range of compliance officer is not determined on law. lawyer and professor of five or more years of experience in that area is qualified for compliance officer. The another requirement is the person who has sufficient knowledge and experience. I think that the requirement person who has experience of ten or more years in this special part is proper. The another argument is the range of the listed company to introduce the compliance system obligatorily. In order to relax company’s heavy burden, various incentives are afforded to the company with compliance system such as exemption and reduction of punishment and punitive damag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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