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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기능 운영에 관한 소고 (Research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Complianc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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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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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기능 운영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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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38권 / 695 ~ 739페이지
    · 저자명 : 조창훈, 이정진

    초록

    영미권의 컴플라이언스 제도를 준법감시인 제도로 도입된 지 10여년이 넘었지만, 시장에서는 준법감시인 제도가 입법취지대로 효과적인 운영이 되고 있지 못 한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상황적인 배경과 이유들이 있겠지만, 컴플라이언스를 단편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의 하나로 판단된다.
    영미권의 컴플라이언스는 이사회 및 고위 임원진이 임직원에 대한 감시감독 의무를 충실히 다 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합리적 과정으로써 컴플라이언스를 인식하고 챙겨 왔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미시적인 업무단위의 통제, 직원의 행위통제에 주된 초점을 맞추면서 최소한의 형식미로만 운영하고자 하는 측면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감독규제기관이 준법감시인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효과적인 관리감독 및 가이드라인 제시 등이 미흡하였고, 연구기관 및 학계에서도 이론적ㆍ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관련연구가 질적ㆍ양적으로 미흡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컴플라이언스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경영판단의 원칙과 미연방양형지침서, 위험관리, (회계학 측면의 내부통제 개념 보고서인) COSO보고서 등에 대한 이론적 기초와 더불어 실무적인 경험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준법감시인 제도가 입법취지 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관련법규 재개정만이 아니라 이론ㆍ사법ㆍ실무ㆍ금융감독적 관점에서 다양한 연구ㆍ검토를 통해 제도 운영상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와 더불어 감독기관의 준비된 가이드라인 제시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확인 및 검증활동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컴플라이언스의 이론적 기초와 위험을 구분하여 정리ㆍ검토하고, 준법감시인 제도가 입법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 자본시장법상의 준법감시인 규율체계와 업무범위에 대한 쟁점사항을 검토하고, 포괄적으로 정의된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세부기능에 따른 부서구분과 단위업무기능별로 구분ㆍ정리하고, 법적 성격이 있는 미국의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을 세부적으로 정리ㆍ검토하면서, 컴플라이언스 환경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Although it has been 10 years since the comprehensive compliance system has been adopted through the amendment in the financial law, the market remains to show a sentiment of anxiety regarding the current inefficient compliance system. Although there are many reasons for this, most fundamentally, this attitude seems to stem from a lack of balanced understanding about the compliance function.
    Compliance in western financial institutions has been perceived as a rational process to evaluate whether directors and high-level executives faithfully practiced the compliance regulations. However in Korea, compliance in practice has been formalistic and minimal focused on a micro-level practice, such as operational control and control of employee actions.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has been led by insufficient guideline for regulation authority and compliance officer system in creating a successful and effective management system. Correspondingly, research institutions and academia also showed a shortfall of research for theoretical and practical reference. These factors together resulted in the state of compliance today.
    In order to have proper understanding of compliance practice, a comprehensive theoretical understanding and practical experience of corporate governing structure, principles of business judgment, federal concession guidelines, the concept of risk management and the COSO report and other factors are a prerequisite. To reflect the legislative intent in the compliance officer system, comprehensive study and evaluation of theoretical background, private law, practical approach, and the perceptive fragmentary amendments to related regulations. In addition, preparation of financial regulation institute guideline and compliance maintenance practice and must be accompanied with actual investigation.
    In effort to draw attention to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and management system of the compliance system, the following issues will be discussed in the report: summary and evaluation of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compliance and practical risks of compliance practices, review the accordance level of the major issues related to compliance regulation system and scope of the compliance officer’s power to the legislative intent, define and classify each department and operational function under the comprehensive definition of compliance, thoroughly summarize and review features of U.S. compliance guideline with legal statu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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