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의 외국인 선거권 인정논의 (Suffrage of foreigners in German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67호 / 1 ~ 30페이지
· 저자명 : 박진완

초록

이주자의 지위의 격상은 그들에 대한 선거권의 확대논의를 불러 일으킨다.이러한 선거권 확대의 논의는 그 국가의 국민 뿐만 아니라, 오랬동안 그 국가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시민개념(Bürgerbegriff), 즉 주민(denizen)개념을 발전적 형성논의와 연결된다. 이러한 새로운 시민개념 혹은 주민개념의 설정을 통한 외국인에 선거권 인정논의 확대적 적용의 결과는 지금까지 단지 시민권으로만 구상되었고, 인식되었던 특정한 기본권을 인권으로 새롭게 개념정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킨다

독일에서의 많은 정주외국인들에 대한 특히 제3세계 소속국가 국민들에 대한 선거권 불인정의 문제는 민주주의 원리에 근거한 이들의 정치적 참여기회 보장을 통한 사회적 통합의 증진에 심각한 장애사유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은 최근의 국적법 개정을 통하여 출생지주의에 의한 독일국적자에 대하여 일정한 전제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국적선택의무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적법에 의한 국적취득을 전제로 한 국민주권원리의 보장의 문제는 민주주의실현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들과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영어초록

Suffrage of foreigners in Germany

The problem of disapproval of suffrage over many settlement foreigners in Germany, especially those in third world countries, can be a serious obstacle to the promotion of social integration through the guarantee of their political participation based on democratic principles. In this regard, Germany has recently revised its nationality law to provide for the exemption of the obligation to select nationality if it meets certain preconditions for German nationals who are born in Germany according to ius soli. Nevertheless, the issue of guaranteeing the principle of national sovereignty, which is based on the acquisition of nationality under the nationality law, still contains many problems and deficiencies in terms of democratic realiz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