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상 법인의 관리인 적격성 (Qualification of a Corporation as a Manager under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건설법무학회
· 수록지 정보 : 건설법무 / 10권 / 1호 / 223 ~ 250페이지
· 저자명 : 박수곤, 김영두

초록

우리나라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인을 집합건물 관리단의 대표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인의 대표자 적격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인만이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있고, 법인 그 자체는 다른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이해하는 것이 학설상 일반적인 이해의 태도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적 이해의 태도에 따른다면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로 구성되는 단체인 관리단은 비록 그 법적 성질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단체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되어 법인은 관리단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함이 논리적이다. 그런데 집합건물에서의 관리단의 대표자인 관리인의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이해의 태도와는 달리 법인도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오히려 별다른 여과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일본에서의 구분소유법에 대한 해석론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구분소유법에 대한 해석론은 우리나라 집합건물법과 일본 구분소유법에 대한 차이를 고려하면서 참조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나라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인은 관리단이라는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이지만, 일본에서는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단체가 당연히 성립하지도 않으며 관리인도 구분소유자들의 대표자가 아니다. 따라서 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일본에서의 설명은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설명이다. 그리고 일본의 구분소유법은 구분소유자들이 단체를 설립하여 집합건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조합법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리조합법인의 대표자는 우리 법에서의 관리인에 해당하는데, 법인은 이러한 관리조합법인의 대표자인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일본의 “일반사단법인과 재단법에 관한 법률”은 법인이 다른 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에서의 논의를 참고하고자 한다면 법인은 관리인에 해당하는 관리조합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일본법의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이럴 경우, 결론적으로는 우리 법에서도 법인은 집합건물 관리단의 대표자인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영어초록

Korea's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Act stipulates that the manager is the representative of the unit owners’ association of a condominium. However, in Korea, it is understood that only natural persons can be representatives of an organization, and that a corporation itself cannot be the representative of another corporation. Following this general understanding, even though the unit owners’ association, which is an organization composed of all unit owners under the Condominium Buildings Act, is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the general principles of corporate law are applied by analogy, and it is logical to conclude that a corporation cannot be the representative of the unit owners’ association. However, in relation to the qualifications of managers, the claim that a corporation can be the manager of a condominium association is often accepted without much scrutiny, despite contradicting this general understanding. The opinion that corporations can also become managers is an interpretation of the law in Japan. However, when considering the solutions from Japan,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the differences between Korea's condominium building act and Japan's unit ownership act. In Korea, the manager under the condominium building act is the representative of a unit owners’ association, whereas in Japan, there is no automatic formation of an association of unit owners, and the manager is not the representative of such an association. Therefore, the explanation in Japan that a corporation can also be a manager cannot be directly accepted in Korea. Furthermore, Japan's unit ownership act stipulates a management association corporation so that unit owners can establish an organization to manage the condominium building. However, the representative of such a management association corporation in Japan corresponds to a manager under Korean law, and a corporation cannot be the representative of such a management association corporation, because in Japan, a corporation cannot be the representative of another corporation. Therefore, referring to the discussion in Japan, we should note the Japanese interpretation that a corporation cannot be a representative of a management association corporation, which is equivalent to a manager. In this case, the conclusion is that even under Korean law, a corporation cannot be a manager, the representative of the unit owners’ associ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