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The Reasonable Control of Foreigner Crim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범죄심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범죄심리연구 / 8권 / 2호 / 187 ~ 211페이지
· 저자명 : 차훈진, 조용철

초록

한국사회는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2010년 기준 체류외국인이 126만 1천여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4%에 이르는 등 정주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우리사회도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접어든 것이다. 다문화사회로 접어들게 되면서 한국사회가 직면하게 된 형사정책 과제 중 하나가 외국인의 범죄문제이다. 서구사회도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고 있지만 그 역사가 우리나라 보다 훨씬 길고 외국인에 대한 다양한 정책 수행의 경험도 더 풍부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중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통제가 쉽지 않다는 점과 특정국가 출신의 체류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조직범죄 등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폭력, 절도, 강간,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가 꾸준히 비중을 두고 있거나 증가세에 있어, 날로 흉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가피한 다문화 추세 속에서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우선 적극적인 사회통합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체류외국인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많고 결혼이민자의 경우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와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형사사법적으로 외국인 신원정보 및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제도적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National Police Agency (NPA) said a total of 7,812 foreigners were arrested last year for involvement in the five major crimes - homicide, robbery, burglary, rape and physical assault. - an increase of nearly 18 percent from 6,615 in 2008.
Police said a total of 260 foreigners were caught for robbery last year, up 95 percent from 133 in 2008, making it the fastest growing serious crime. Burglary came next with a 45 percent increase, followed by homicide at 21 percent, rape at 11 percent and physical assault at 8 percent. An estimated 1.2 million foreigners, including those overstaying their visas, are living in Korea, accounting for 2.4 percent of the country's population of 50 million. A total of 543,812 major crimes. A dramatic increase from 454,550 cases in 2004. This means the number of crimes has risen by about 5 percent annually during the four-year period.
Therefore this study offers four recommendations to cope with foreigner crime reasonably: First, developing the various programs to prevent foreigner crime. Second, Carrying out the police programs to prevent a recurrence of foreigner crime. Third, Dealing positively with foreigner crime in multicultural society. Fourth, Police’ s rational and active intervening foreigner crime cases in multicultural socie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