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외국인 불법체류 관리대책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Illegal Foreign Residence Management Policy)

1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23.02
16P 미리보기
외국인 불법체류 관리대책 개선방안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문사회 21
    · 수록지 정보 : 인문사회 21 / 14권 / 1호 / 3313 ~ 3328페이지
    · 저자명 : 윤정숙

    초록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최근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는 외국인 불법체류 관리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이민 정책적 접근의 외국인의 체류에 관한 법 규정, 통계자료 분석, 불법체류에 대한 선행연구, 관련 연구보고서와 정부 자료집, 연구논문 등을 수집하여 분석한다.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불법체류 유형의 통계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체류자격외 활동에서 나타난 불법취업 문제와 국내 외국인 불법고용의 원인을 살펴본다.
    결론 및 제언: 연구를 통해서 첫째, 불법체류 외국인의 단속여부와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단속의 필요성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것이다. 또 외국인이 국내에서 장기간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은 국내취업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허용해야 한다. 이들에게 국내 취업 기회를 부여한다면 단기체류자와 달리 국내에 합법적인 체류 가능성이 높다. 둘째, 불법체류가 아닌 외국인력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업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즉 내국인 인력난 부족 분야을 고려하여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동포들의 취업을 허용해야 한다. 셋째, 정부의 취업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이 심각한 법위반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이에 대한 지속적인 캠페인이 필요하다. 외국인 불법고용의 내용과 관리방침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노동법적 접근의 불법고용에 따른 고용주 처벌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management policy of illegal alien residence, which has recently been expanding in various forms, and to present improvement measures. This study collects and analyzes legal regulations on foreigners’ stay in an immigration policy approach, statistical data analysis, previous studies on illegal stay, related research reports, government data collections, and research papers. This study analyzes the statistical analysis of those who exceed their stay period from various angles using immigration statistics from the Ministry of Justice and examines the problem of illegal employment in non-residential activities and the causes of illegal employment of foreigners in Korea. First, It is necessary to prioritize whether or not to crack down on illegal aliens. It is to selectively crack down on those who have a high need to crack down. In addition, foreigners who are likely to live in Korea for a long time should be allowed to get a job in Korea. If they are given employment opportunities in Korea, they are likely to stay in Korea legally, unlike short-term residents. Seco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order to revitalize the legalized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allow overseas Koreans with overseas Koreans (F-4) visas to work in consideration of the shortage of domestic manpower. Third, a continuous campaign is needed to achieve a social consensus that the employment of foreigners without government permission is a serious violation of the law.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contents and management policy of illegal employment of foreigners. When punishing illegal employer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reasons for illegal employment of foreigners, and through this investigation, foreign employment and employment policies should be continuously attempted. In the future, we hope that follow-up studies on employer punishment for illegal employment of a labor-law approach will continu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인문사회 21”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0월 19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40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