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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입국규제의 공법적 쟁점 (Public Law Issues of the Admission Procedure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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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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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입국규제의 공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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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44권 / 1호 / 615 ~ 644페이지
    · 저자명 : 이현수

    초록

    「출입국관리법」이 출입국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의 핵심적인 배분척도로 삼고 있는 것은 왕래자의 국적이다. 국민에게는 귀국권이 인정되며 국가는 자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수 없다. 반면, 외국인에게는 다양한 입국금지사유를 규정하여 국익에 저해가 될 외국인의 입국을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귀국권을 국민에 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제법 규범 제정상으로도 논란이 있었으며 공동체의 통합정도가 높은 외국인, 예컨대 영주권자에게도 귀국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서 여권, 사증, 입국금지결정, 입국허가 및 입국불허 등을 채택하고 있는바, 사증과 입국허가의 관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사증의 발급만으로는 확정적으로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사증발급과 입국심사에 뒤이은 입국허가 또는 입국불허라는 일련의 절차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 「행정절차법」상의 적용 배제규정에 불구하고 판례는 성질상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유제시의 설득기능 및 사전적ㆍ자기통제 기능을 감안한다면, 「출입국관리법」상의 여러 결정들에도 가능한 한 이유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더 나아가 출입국관리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지위는 입국심사 및 입국허가를 통해 행사되는 국가의 의사결정권한을 기준으로 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밀입국자의 지위를 입국불허자나 조건부 입국허가자에 비하여 우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의 입장은 합리적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즉, 밀입국자의 지위가 입국심사를 거쳐 입국불허를 받았거나 또는 입국심사계류 중인 자의 지위에 비하여 단지 밀입국이라는 징표만에 토대하여 우호적으로 구성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외국인에게 출입국규제상 어떠한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에 있어서 해당 외국인이 국내에서 기존에 맺은 공동체적 생활관계의 밀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면, 이에 적절히 맞춤된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mmigration Control Act」 distributes rights and duties of a person who wants to cross the border in the light of his or her nationality. On the one hand, citizen enjoys the right to return to his country, so the government could not refuse the entrance of its citizen. On the other hand, various inadmissiblity grounds and filtering processes against a foreigner are arranged so that the country of destination could carefully consider whether a foreigner’s entry is desirable or not in view of its own public interest. In the context of establish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fter World War II, the right of permanent resident to return had been debated. Meanwhile, current「Immigration Control Act」 arranges various control devices to filter the entrance of undesirable foreigners, such as visa, passsport, inadmissibility grounds, decisions of Minister of Justice to ban the entrance of specific person, immigration officers’s admission and refusal to give admission. Visa is issued to a foreigner by a consular office located in foreign territory and admission is given by immigration officer at the port of entry. In ordinary cases, issuing visa means that the foreigner will be probably admitted at the port of entry, but strictly speaking, visa alone could hardly guarantee the admission, because inadmissibility grounds should be examined by the consul and immigration officer, respectively. There remains a question of applicability of procedural safeguards, such as reasoning, notice, and hearing, of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to the various decisions persuant to the 「Immigration Control Act」, such as denial of issuing visa and refusal of admission. If we take into account the persuassive effect and ex ante, self-control function of reasoning, the major decisions should be reasoned as far as possible. Finally, in interpreting the 「Immigration Control Act」, the physical “entry” of the foreigner and normative “admission” of the immigration officier should be carefully distinguished. This distinction reflects, not the physical presence of the foreigner in the territory of our country but the normative decision making power of the compentent authority should be the baseline to distribute the different kind of legal status to the foreigner. In this context, the Act should not give the preferred status to the foreigner who has committed a clandestine entry as compared to the status of the foreigner who have been examined by immigration officer but failed to get admission or who are in the process of examination, so the normative power of the competent authority has been exercised as ye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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