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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과 사회복지서비스 단절 연구 (Study on disconnection of homelessness from mainstream soci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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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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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과 사회복지서비스 단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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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 18권 / 3호 / 129 ~ 151페이지
    · 저자명 : 박정환, 김용득

    초록

    본 연구는 노숙인의 발생 원인이 기존 사회복지서비스의 단절에 있다고 보고 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노숙인 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 노숙인 사례조사, 사회복지서비스 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 등 3단계 과정을 순차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를 구조적 장애, 서비스용량의 장애, 자격기준의 장애를 분석틀로 하여 심층 분석을 시도 하였다. 연구결과 구조적 장애는 서비스접근성의 문제, 서비스 기관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 인식과 스티그마, 복잡한 신청절차와 서비스 신청기간의 설정, 불가능한 증빙서류의 요구, 관련된 기관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문제 등이 확인되었다. 서비스용량의 장애는 지역 간 매입임대주택 공급량의 불균형, 부족한 정신질환자 아웃리치사업, 지역사회복지관의 노숙인 관련 서비스 부재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기준의 장애는 수급자 신청시 부양의무자 조건, 노숙인 대상 사정도구 및 알코올 의존증 관련 장애기준의 부재, 노숙인을 서비스 대상에서 배제하는 관행의 적용 등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의 장애들로 인하여 노숙인 발생 초기에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숙발생 이후에도 노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causes of the homelessness’disconnection from existing mainstream social services. For this, frameworks of structural barriers, service capacity barriers and eligibility barriers were adopted. This study was processed by three stages: exploration stage by focus group interviews with homeless area practitioners, explanation stage by agency visiting interviews with practitioners about homeless service users, interpretation stage by focus group interviews with social services area professionals.
    Results identified that the homelessness-related social services disconnections are caused by obstacles which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domains. First, structural barriers. To specify, they are service accessibility problems, negative perceptions and stigmas of social service organizations, complicated service application process and designated application period, requisitions of hard-reach documents and lack of cooperation between related systems. Second, service capacity barriers. These include regional supply unbalance in public rental housing, lack of mental health outreach programs and absence of homeless service in community centers. Third, eligibility barriers. They can be explained by problems of the intra-familial support obligation rules applied to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cheme, absence of assessment tools for homeless people, disability registration schemes excluding alcoholis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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