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의 자구조치에 관한 연구 (Studie über die Selbstvornahme des Käufe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산법연구 / 34권 / 1호 / 1 ~ 36페이지
· 저자명 : 김화

초록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의 문제는 최근 우리민법에서도 그 이론적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에 관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매수인의 자구조치에 대한 문제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이는 매수인의 자구조치란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수인 스스로가 이러한 하자를 제거하고 이에 들어간 비용의 상환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이러한 매수인의 자구조치의 문제는 매수인이 추완을 달성하는 하나의 형태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자구조치를 통하여서 추완이행 우선의 원칙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매수인의 자구조치에 따른 매도인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서 독일민법에서는 크게 이를 인정하는 입장과 이를 부정하는 입장으로 나뉘어 있다. 이를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그 법적인 근거를 위험부담에 관한 일반규정인 독일민법 제326조 제2항 제2문에서 찾으려는 입장과 사무관리, 부당이득과 같은 일반적 제도에서 찾으려는 입장으로 대별할 수 있다. 독일연방대법원은 매수인의 자구조치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부정한 이래 계속적으로 이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독일연방대법원의 견해에 따르면 매수인의 자구조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독일입법자들이 도급이나 임대차와 달리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 입법자의 명시적 결단에 반한다는 점과 이러한 매수인의 자구조치가 매도인의 입증의 곤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실무상의 이유를 들고 있다.
우리민법상 매수인의 자구조치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우리민법에서 추완이행 우선의 원칙 또는 이와 결합된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일반원칙이 얼마나 관철되고 있는가라는 문제와 연결된다. 일반적 형태의 추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도급계약상의 하자담보책임을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추완이행 우선의 원칙이 하자담보책임의 일반적 원칙으로 인정되고 있지는 않으므로 독일민법과 달리 이러한 문제는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나아가 추완이행 우선의 원칙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우리민법 개정안과 관련하여서 입법론적으로 매수인의 자구조치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조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영어초록

Die Problematik der Nacherfüllung gewinnt ihre Bedeutung immerhin in KBGB sowie Änderungsentwurf des KBGB. Jedoch bedeutet die Ausandersetzung hinsichtlich der Nacherfüllung einen Brennpunkt im Schrifttum des neuen BGB. Diesbezüglich stellt sich auch die Frage nach Selbstvornahme des Käufers. Dieses Problem besteht darin, ob ein Anspruch des Käufers auf Aufwendungsersatz wegen des eigenen Magelbeseitigungsvornahme bejaht werden soll. Diesbezüglich gehen Lösungsvorschläge geteilt in zwei Richtungen. Der BGH spricht stets gegen den Anspruch des Käufers auf Aufwendungsersatz wegen der Selbstvornahme. Hingegen sprechen sich einige Ansichten für das Selbstvornahmerecht des Käufers. Solche Ansichten, die das Selbstvornahmerecht des Käufers bejahen, finden ihre Ansatzpunkt in Paragraph 326 Absatz 2 Satz 2 oder in allgemeine Rechtsinstitutionen, z.B. ungerechtfertigte Bereicherung sowie Geschäftsführung ohne Auftrag. Dagegen lehnt der BGH diese Ansichten ab, mit der Begründung, dass derartige Bejahung des Selbstvornahmerechts des Käufers die klare Wille des Gesetsgebers widerspricht. Darüber hinaus macht derartige Auslegung eine ungerechte Schwächung des Abwehrrechts des Käufers angesicht des Beweisschutzes.
Im KBGB ist der Grundsatz über Vorrang der Nacherfüllung anders als im BGB nicht im Mängelgewährleistung ersichtlich. Aufgrund dessen ist die Problematik der Selbstvornahme des Käufers mit Hilfe von ungerechtfertigter Bereicherung sowie Geschäftsführung ohne Auftrag zu lösen obwohl das Selbstvornnahmerecht des Käufers im KBGB nicht ausdrücklich geregelt wird. Im Änderungsentwurf des KBGB wird Selbstvornnahmerecht des Käufers auch nicht normiert, wenngleich der Vorrang der Nacherfüllung beachtet wird. In diesem Zusammenhang sollte eine ausdrücliche Regelung über das Selbstvornnahmerecht des Käufers, wie ein Selbstvornnahmerecht des Bestellers im BGB, eingegliedert werde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