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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인(매수인)에 대한 위험이전의 문제점 검토 - 운송을 수반하는 국제물품매매를 중심으로 - (Legal Review on the Passing of Risk to the Buyer as the Consignee in the International Sales involving Carriage of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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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1 최종저작일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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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인(매수인)에 대한 위험이전의 문제점 검토 - 운송을 수반하는 국제물품매매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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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해법학회지 / 31권 / 2호 / 293 ~ 328페이지
    · 저자명 : 양석완

    초록

    우리나라에서도 비엔나협약이 2005년 3월부터 효력이 발생한 상황이어서, 동 협약이 국제물품매매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국내 민법 및 상법의 특별법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 위험이전에 대한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 법의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을 중심으로 위험이전의 한계를 규명하고, 이러한 계약내용을 통하여 그 책임한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법체계상의 해석을 통해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상법상 매도인(송하인)이 운송물처분권(right of control of goods)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물품에 대한 지배(in control of goods)와 위험을 연결하는 위험지배주의에 비추어 매수인(수하인)에게 위험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고, 매도인이 여전히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이처럼 물품의 지배에 따른 위험배분은 물품을 직접 점유하거나, 물품을 가지고 있는 제3자에게 물품에 대한 지시를 할 권리를 가지는 당사자에게 위험을 부담시킨다면, 물품의 보호라는 면에서 보다 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보험에 의해 손해를 전보하기에 용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기존 위험이전원칙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고, ‘위험지배주의’라고 하는 논의의 실마리가 제시될 수 있다.

    영어초록

    Though the Korean Civil Code does not have a specific provision with respect to shift of the risk of loss, it could be acknowledged from the interpretation of the Civil Code. This is because it is theoretically resonable that a seller should be protected from the risk of loss when she is proved that she took all the necessary actions for her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and because it corresponds with the usage of practice and the economic viewpoint that combines control and risk of goods.
    As a general rule, risk of loss is governed by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CISG). the CISG will enter into force, insofar as Korea is concerned, in March 2005. However, these agreements have many problems in solving the issue of the passing of risk that arise in the actual trade transaction, especially, in the seller’s having the right to control of the goods.
    In this regard, passing the risk of loss from seller to buyer should reflect consideration such as thesis:Which party is in a better position to evaluate the loss and press a claims against the insurer and to salvage or dispose of damaged goods? Who is more likely to carry insurance under standard commercial practice? What rules on risk will minimize litigation over negligence in the ships and custody of goods?
    This review reveals that there exist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CISG and Korean Law, for example, on the seller’s right of control of the goods and the legal status of buyer as consignee and so on.
    I suggest that the clear criterion regarding the passing of risk will play a critical role in the issues of who will make a contract with carrier;who will have the right of control of goods;and who will claims against the insur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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