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의 정책효과성에 관한 연구 - 중증장애인가구의 소비지출을 중심으로 - (A Study on Policy-Effectiveness of Disability Pension in Korea: Focusing on the Consumption & Expenditure of the Severe Disable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24권 / 1호 / 111 ~ 136페이지
· 저자명 : 박혜석, 권혁주

초록

본 연구는 장애인연금 제도 도입 이후 장애인들의 생활수준 변화를 이중차이모형을 통해 분석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소득 지표를 통한 기존의 복지측정 방식은 삶의 수준을 간접적으로만 반영한다는 비판적 시각에서 장애인들의 소비지출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장애인연금이 생활수준에 미친 영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살펴보았다. 중증장애인가구로 대상을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 정책효과는 여가비와 교육비에서만 나타났고 총생활비와 여가비, 장애추가비에서 장애인연금 비수급집단과 수급집단간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였으며, 수급집단에서 각 지출의 유의미한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전반적으로 현행 장애인연금제도는 기존의 집단간 차이를 줄일 수 있을 만큼의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장애인연금의 정책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급여수준이 인상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의 실질적 생활수준 향상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 및 취업정책, 연령과 가구원수를 고려한 소득보장 및 사회보장제도의 확대가 요구된다.

영어초록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Disability Pension in 2010 for the severe disabled in Korea. This pension policy intends to ensure the standard of living for the severe disabled by offering the income supplement. However, income supplement in itself means merely the equality of opportunity, not the one of result. Therefore, this study accept the concept of Ringen, that is consumption or expenditure approach, and take the consumption/expenditure as dependent variables. The method for analysis is Difference-in-Difference model; DID in the groups divided into experimental and comparative group means the effect of policy.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policy effect appears in leisure and educational cost, the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still exists, and the change in consumption/expenditure is not significant. Thus, considering the result of analysis, it is recommended that the expansion of pension benefits, educational, job-concerned policy, and more expanded income maintenance programs be need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