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사고실태 고찰: 적극적 위험감수모델의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Consideration on the States of Accidents in Facilities for the Disabled: Focusing on the Applicability of Positive Risk-taking Mode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지역과 세계 / 42권 / 2호 / 151 ~ 181페이지
· 저자명 : 이지수, 이경미, 서동명

초록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는 단순 보호를 벗어나 당사자의 인권, 자기결정권의 강화,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생활 지원 확대를 지향하고 있다. 이는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해 거주인의 활동 반경을 시설 밖으로 넓히는 등 서비스 과정상의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고 발생의 개연성을 높일 수 있다. 변화하는 서비스 패러다임에서 사고의 위험에 어떻게 대비하고 대처할지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핵심은 서비스 제공자들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우려하여 거주인의 자기결정과 자립생활 훈련 확대 등 변화를 꺼리게 된다면 결국 거주인의 인권보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이다. 서비스 제공자의 거주인에 대한 보호의무와 거주인의 자기결정 및 자립생활 권리 보장 의무 사이에서 균형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거주인의 자기결정과 자립생활 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시설이 져야 할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인 사고위험을 줄일 방도는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 실태조차 정확히 조사된 바가 없었고, 사고의 위험을 어떻게 다루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장애인거주시설의 사고 실태와 양상을 조사하고, 거주시설 서비스에서 “적극적 위험감수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거주시설에서도 거주인의 자기결정과 자립생활 지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서, 적극적 위험감수모델에 따라 대처해야 할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적극적 위험감수모델의 도입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residential facility service for the disabled is aimed at enhancing human rights and self-determination, expanding community integration and supporting independent living. This has resulted in specific changes in the service process, such as expanding the choices of the disabled person and extending the activity radius of them. This change is positive, but on the other hand it can increase the likelihood of accidents. In the changing service paradigm, the issue of how to prepare for and cope with the risk of accident is raised. The point is that if service providers are concerned about accidents, they are reluctant to make changes, which ultimately hampers the human rights of residents. There is a need for a balance between the obligation to protect the tenant safely and the obligation to guarantee the tena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Korea, however, there have been no precise investigations of accidents occurring in residential facilities, and there have been few discussions on how to deal with the risk of accident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ctual condition of accidents in residential facilities for disabled people in Korea and explored the possibility of applying "positive risk taking model" in residential facility.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accidents related to expanding self-determination and supporting the independent living are occurring in residential facilities in Korea. The positive risk taking model should be applied to these accide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