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준법지원인제도 활성화방안 (Activation Plan for Compliance Support System)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3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1 최종저작일 2017.12
31P 미리보기
준법지원인제도 활성화방안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업법연구 / 31권 / 4호 / 269 ~ 299페이지
    · 저자명 : 손영화

    초록

    준법통제시스템의 도입은 기업에게 새로운 비용의 추가적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이 세계적인 추세임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서는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
    회사의 경영진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 인센티브를 가지게 될 경우 보다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이 준법통제시스템을 갖추는 경우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는 미국 연방양형지침의 매뉴얼에서 정하고 있는 7가지 요소를 참조할 수 있다. 우리나라 상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제9호에 의하여 실질적인 준법지원제도를 구축․운영할 것이 요구 된다.
    준법지원인은 지속가능경영의 필수요소인 준법경영을 지원하며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완화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내부통제제도의 하나로서 준법통제시스템이 잘 갖추어지고 준법지원인제도가 활성화되는 경우 기업경영이 탈법과 위법에 빠지지 않고 정상적인 경쟁시스템이 작동하는 준법경영이 될 것이다.

    영어초록

    Activation Plan for Compliance Support System





    Young-Hoa Son

    The introduction of the compliance control system will result in additional burden of new cost to companies. Considering that legal management and ethics management are global trends, the introduction of such a system is inevitable. However, it is reasonable to give certain incentives to companies that introduce the system towards the successful consolidation of the system.
    This is because when a company's management team has an incentive to build an internal control system, a more substantial and meaningful internal control system is built. If a company prepares a compliance control system, it can refer to the seven elements of the US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manual to determine if a company did not neglect duty of care and supervision. Even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40, Paragraph 1, Items 1 to 9 of the Enforcement Order of the Commercial Code of Korea,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nd operate a substantial compliance support system.
    A compliance officer is very important role to sustainable management, law-abiding management, and are doing important work to prevent and mitigate legal risk in advance. As one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s, when the compliance control system is well arranged and the compliance officer system is activated, it will be a compliance management where ordinary competitive systems are operating without illegal enterprise managemen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기업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25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30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