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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노동조합 혐오표현 (Politicians’ Hate Speech against Trade U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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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1 최종저작일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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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노동조합 혐오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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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주법학 / 86호 / 11 ~ 46페이지
    · 저자명 : 김종서

    초록

    이 글은 노동조합과 그 활동에 대한 극단적인 적의와 경멸을 드러낸 대통령 이하 많은 정치인들의 혐오발언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진정사건을 계기로 정치인들의 노동조합 혐오발언이 이른바 혐오표현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증한 것이다.
    이런 목적을 위하여 필자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에서 특정 인물에 대한 정치인들의 혐오발언이 혐오범죄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며 정치인의 혐오표현과 사회양극화 정도가 테러 발생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논의에서 출발하였다(I). 이어서 혐오표현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살펴본 후 혐오표현이 겨냥한 개인이나 집단의 소수자성이 혐오표현의 개념요소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서 어느 경우에나 정치인들의 노조 비하 발언들은 혐오표현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증하였다(II). 제3장에서는 국제연합이 혐오표현의 심각성 판단을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 채택한 ‘라바트임계치시험’을 근거로 하여 정치인들의 노조 혐오발언들이 ‘매우 심각한 혐오표현’에 해당함을 밝혔다.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4장에서는 정치인들의 노조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모색한 후 문제의 진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한 후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음과 같이 매우 적극적이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12명 정치인들의 노동조합 관련 발언들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또는 민주노총이라는 정체성을 이유로 적의와 경멸과 차별을 표명한 것으로 모두 혐오표현에 해당한다.
    둘째, 이들 발언은 유엔이 제시한 라바트임계치시험 기준에 따를 때 국가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가장 심각한 형태의 혐오표현에 해당한다.
    셋째, 이런 심각한 혐오표현이 정부와 유력 정치인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며 혐오표현의 예방과 퇴치에 진력해야 할 정부와 정치인의 사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ims to demonstrate that anti-union rhetoric from politicians constitutes so-called hate speech and seeks to address the issue in light of a complaint filed with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regarding hate speech by politicians, including the President, who expressed extreme hostility and contempt for trade unions and their activities.
    To this end, this article begins by noting the discussion that the incidence of hate speech by politicians and the degree of polarization in society is closely related to the incidence of terrorism in the wake of the terrorist attack on the leader of the main opposition party, and considers this discussion in relation to hate speech against trade union(Chapter 1). It then examines the various definitions of hate speech and distinguishes between those that consider the minority status of the individual or group targeted as a conceptual component of hate speech and those that do not, arguing that in either case, politicians’ demeaning and derogatory remarks about trade unions constitute hate speech (Chapter 2). Chapter 3 assesses the severity of the politicians’ anti-union remarks based on the Rabat Threshold Test, which has been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as the standard for determining the severity of hate speech, and finds that the remarks constitute a “very serious” level of hate speech. Based on these findings, Chapter 4 examines strategies for responding to the politicians’ anti-union speech and concludes by strongly criticizing the NHRC's decision in the complaint and arguing that the NHRC should have done the following: First, the statements made by the 12 politicians about trade unions constituted hate speech as they expressed hostility, contempt and discrimination against trade unions and their members because of their identity as trade unions or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KCTU).
    These statements constitute the most serious form of hate speech, which can be criminalized in some countries under the United Nations’ Rabat Threshold Test.
    The fact that such egregious hate speech has been made by governments and powerful politicians, and that it has been exacerbated by the growing polarization of society, only adds to the gravity of the problem, and flies in the face of the mission of those most responsible for preventing and combating hate speech: governments and politicia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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