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인에 대한 배제적 측면의 고찰: 외국인과 북한이탈주민 및 귀국교포를 중심으로 (A Study on Aspects of Social Exclusion of Aliens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연구 / 9권 / 2호 / 305 ~ 326페이지
· 저자명 : 김태수

초록

2009년 현재 100만을 돌파한 한국 내 외래인에 대한 태도는 크게 융합의 시각과 배제의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논문은 그 가운데 사회적 배제 측면에 대해 살펴보았다. 외국인 노동자와 북한이탈주민 및 귀국교포로 구성되는 외래인 모두에 적용되는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 각각에 적용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점진적 개선경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한 사회적 배제측면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곧 보편적인 배제측면과 함께 각 구성적 범주에 한정되는 특정적 배제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배제측면은 곧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데, 그 해소대안인 세계표준의 지향이 해결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Number of aliens composed of foreigners, North Korean migrants and immigrated brethren in Korea exceeds one million. In spite of inclusive aspects, attitudes on aliens in Korea have universal excusive ones. Aliens policy of Korean government is proposed to be changed into world standard through comparative stud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