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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에 관한 소고 - 독일 의무변호인(Pflichtverteidiger) 제도와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 (Pflichtverteidung in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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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1 최종저작일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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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에 관한 소고 - 독일 의무변호인(Pflichtverteidiger) 제도와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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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아주법학 / 15권 / 2호 / 83 ~ 112페이지
    · 저자명 : 차종진

    초록

    국선변호인 제도란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헌법 제12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사법절차상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2006월 3월부터 국선변호인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선전담변호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종래보다 국선변호의 질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렇지만 여전히 국선변호인 제도 전반에 대하여, 특히 국선변호인의 법원에의 종속성, 변호의 질 및 낮은 보수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독일의 의무변호인 제도는 우리나라의 국선변호인 제도에 비견될 수 있다. 독일 역시 법원의 선임권 독점 및 낮은 보수 등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유사한 비판이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2019년 독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고 의무변호인 제도가 개선되었다. 특히 독일의 의무변호인 제도 중 피범행혐의자에게 변호인 선택권이 보장되고 있으며, 형사절차 진행 중 변호인의 교체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면 법원의 선임권 독점에서 오는 문제점을 어느정도 희석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에 현재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0조에 규정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택권을 실질화하기 위하여 해당 규율내용을 형사소송법으로 격상하여 규정하는 방안이 타당해 보인다.

    영어초록

    Der öffentlicher Strafverteidiger verwirklicht aktiv das Recht auf den Beistand eines Rechtsanwaltes, das von der Verfassungsgesetz garantiert wird. Der öffentlicher Strafverteidiger zielt darauf ab, die Grundrechte des Angeklagten zu schützen, die der staatlichen Strafbefugnis relativ unterlegen sind. Die Notwendigkeit einer Verbesserung des Systems der öffentlichen Strafverteidiger in Korea wurde in Bezug auf das Monopol des Ernennungsrechts des Gerichts, die Abhängigkeit vom Strafverteidiger, die geringe Vergütung und die Qualität der Verteidigung ständig betont. In diesem Grund wurde kürzlich ein Gesetzentwurf zur Änderung des Gesetzes zur Erweiterung der öffentlichen Verteidigung für Beschuldigte angekündigt.
    Das deutsche Pflichtverteidigung ist mit dem koreanischen öffentlicher Strafverteidiger vergleichbar. In Deutschland gibt es auch ähnliche Kritiken wegen des Monopols des Ernennungsrechts vom Gericht und der geringen Vergütung für die Pflichtverteidiger. Dabei wurde 2019 die deutsche Strafprozessordnung überarbeitet und das Pflichtverteidigungssystem verbessert. Insbesondere im deutschen Pflichtverteidigungssystem wird dem Beschuldigte das Recht auf Anwaltswahl zugesichert. Darüber hinaus kann der Beschuldigte im Strafverfahren das Verteidigerwechsel verlangen. Wenn das Wahlrecht des Beschuldigten praktisch gewährleistet werden könnte, könnte das Problem des gerichtlichen Bestellungsmonopols einigermaßen gelöst werden. Um das Recht des Angeklagten auf Wahl eines öffentlicher Strafverteidiger gemäß Artikel 10 der „Verteidigungsordnung“ zu begründen, erscheint es daher sinnvoll, den Inhalt der einschlägigen Disziplinarordnung auf die Strafprozessordnung zu aktualisier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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