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지원주택 프로그램의 쟁점 (Supportive housing Program for the Homeless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비판사회정책 / 34호 / 7 ~ 45페이지
· 저자명 : 남기철

초록

이 연구는 노숙인에 대한 지원주택 프로그램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노숙인 복지서비스 전체의 맥락에서 검토한 것이다. 지원주택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통합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물리적 주택요소와 연성적 휴먼서비스를 결합하는 것을 그 요체로 한다. 서구에서의 경험을 살펴보았을 때, 지원주택 프로그램은 주거제공의 우선성, 제공 주택의 안정성·저렴성·쾌적성, 서비스의 결합과 무조건성, 대상자의 능력고취 등을 주요한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특징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기존 노숙인 주거지원사업의 양상을 평가하였다. 주택과 서비스의 결합방식, 지원주택 프로그램의 일차적 대상이 되는 노숙인의 설정, 지원주택 프로그램의 단계론적 목표설정의 적합성, 노숙인 지원주택 프로그램 운영주체에 대한 이슈를 검토하였다. 지원주택 프로그램이 심리사회적 취약성을 가지는 노숙인에 대해 유용한 프로그램이지만 전체 주거지원사업에서의 적절한 배치를 위해서는 공공의 전략적 기획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supportive housing program for the homeless from the viewpoint of regarding whole homeless welfare system in Korea. Korean homeless assistant system was focused on accommodation facility but had little effect on rehabilitation and independent living of the homeless. By contrast, it is focused on combining housing with human service in the supportive housing program for client’s community living. As a result of foreign program review, supportive housing programs have a few representative features: the principle of ‘housing first’, the permanence, affordability and minimum standards of the housing. And clients are not required service participation for housing provision. The way of combining housing with human service(housing ready vs. housing first), target homeless population of supportive housing program, the objective and operating system of supportive housing program are examined as important issues. It is emphasized that supportive housing programs for the homeless in Korea should be placed under strategic planning by public sector considering whole homeless assistance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