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예산제도에 관한 연구 -정치적인 측면과 거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논집 / 18권 / 2호 / 539 ~ 560페이지
· 저자명 : 윤광재

초록

전반적으로 유럽연합의 예산제도는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정치적 중요성을 미시적 접근방법보다는 거시적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다.경제적 측면보다 정치적 측면을 중시하고 있는 이유는 예산권한과 예산배분을 둘러싸고 유럽공동체 기구들간 또는 유럽공동체와 회원국들간의 갈등이 존재하여 왔기 때문이다. 유럽공동체 기구들간의 갈등은 유럽이사회와 유럽의회간의 갈등이며 의무지출과 비의무지출에 대한 비중의 차이에 관한 것이다. 유럽이사회는 유럽의회의 심의권한하에 있는 비의무지출의 비중을 감소시킴으로써 예산권한 확대를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반면에 유럽의회는 의무지출의 비중을 축소시킴으로써 예산권한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결국, 유럽집행위원회, 유럽이사회, 유럽의회 기구들간 합의를 통해 의무지출의 비율을 축소하고 비의무지출에 대해서는 증가율을 제한함으로써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유럽공동체와 회원국들간의 갈등은 예산분담액과 이에 따른 재정수혜간의 불균형에 기인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사례는 영국의 경우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예산분담에 비해 재정수혜가 낮다는 문제제기를 하였고 이에 따른 시정을 요구하였다. 결국, 유럽집행위원회는 제도적 절차개선을 통해 영국의 요구를 수용하였고 영국은 예산상의 특혜를 인정받고 있다.결국, 유럽연합의 예산은 각 회원국들을 대표하고 있는 유럽의회, 유럽이사회, 유럽집행위원회간의 ‘기구간 합의(Interinstitutional Agreement)’에 의해 소비자물가와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 증가율을 고려한 예산총액을 결정하고 있다.또한, 유럽연합의 예산제도는 미시적인 접근방법보다는 거시적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하향적 접근방법(top-down)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산집행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농업부문에 대한 지출로 유럽공동체 창설이후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유럽이 전후의 식량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겪었고 이에 따라 농업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격정책을 통한 농업정책은 유럽공동체 예산에 대한 지속적 부담을 가져옴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가격정책이 농업생산물의 가격균형과 농업생산성 향성과 같은 구조조정으로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와 같은 유럽연합의 정책전환에 따라 예산집행은 구조조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에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예산은 하나의 유럽구축에 있어 각 회원국이 일정한 수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동시에 역내에 만연한 실업문제와 지역간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해결이 곧 유럽연합 회원국들간의 동질성과 결속을 강화하는 전제가 된다는 것이다.이제, 유럽연합의 예산제도는 신규 회원국들의 가입으로 또 하나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신규 회원국들은 평균 국내총생산이 유럽연합 평균의 40%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는 기존 회원국들의 예산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럽연합 예산에 있어 비중이 높은 농업부문과 구조조정분야에서 기존 회원국들과 신규 회원국들간의 예산분담과 재정수혜 차이에 대한 갈등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유럽연합내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얼마나 잘 해결되느냐에 따라 예산제도 운영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전망하에서 유럽연합은 내부적인 예산 및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치적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 예상되며 또한, 여러 가지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여전히 거시적인 예산결정 방식 및 집행이 이루어질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