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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제 현황과 과제-중국의 외국인투자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Comparative Study on Foreign Investment Legisl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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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1 최종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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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제 현황과 과제-중국의 외국인투자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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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일감법학 / 43호 / 69 ~ 112페이지
    · 저자명 : 박승일, WANYANJIAO

    초록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를 살펴보고 북한이 경제발전의 모델로 삼고 있는 중국이외국 자본의 유치를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외국인투자법과 비교함으로써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그 전제가 되는 문제들로서 북한의 외국투자법제의체계와 정비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외국투자법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 변천되었는지를 전체적으로 조망해보고,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환경을 살펴보고, 중국의 외국인투자법의 체계와 비교하는 것은 북한의 체제전환과정에서 안정적인 법통합의 토대를 마련하고 통일한국의 외국인투자법제 통합을 대비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특히 중국의 외자 3법의 통합 성격의 법제인 외국인투자법을 모델로 하여 북한 개혁개방의 본보기로 삼아 외국인 투자법제에 있어서 북한이 지향해야할 법제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By looking at North Korea’s foreign investment related legislation and comparing it with the Foreign Investment Law that China, which North Korea uses as a model for economic development, will be enacted from January 1, 2020 to attract foreign capital, I want to derive a suggestion. Prior to this, by looking at North Korea’s foreign investment law system and its maintenance process as the underlying issues, let’s take a general look at what process the North Korean foreign investment law goes through, and how it changes, I will try to find out what the future challenges are.
    Looking at the foreign investment law environment in North Korea and comparing it with the system of foreign investment law in China, it will provide a basis for the integration of stability laws in the process of regime change in North Korea. It makes sense to prepare for the integration of human investment law. In particular, based on the foreign investment law, which is an integrated law of China’s three foreign capital laws, as an example of the reform and opening up of North Korea, let us explore the legal direction and alternatives that North Korea should aim for in the foreign investment law.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what is the legal issue for the restructuring of North Korean foreign investment legislation. First, we look at the foreign investment legal environment in North Korea and examine the transition process and system of North Korean foreign investment related laws. Since we look at and compare the characteristics and main contents of China’s foreign investment law from now on, we will derive suggestions on the future issues of the North Korean foreign investment law, and restructure the North Korean foreign investment law. Try to present legal issues fo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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