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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 연구-장애인당사자와 종사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Residential Facilities -Focused on perceptions of worker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residential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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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1 최종저작일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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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 연구-장애인당사자와 종사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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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정책 / 33호 / 389 ~ 422페이지
    · 저자명 : 김미옥, 정진경, 김희성

    초록

    최근 UN의 장애인권리협약 체결, 국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등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집중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사회안전망이자 높은 수준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할 곳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인식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여 인권보장을 위한 다차원의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장애유형 및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선정하고 이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별 및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분석 결과, 장애인의 인격권 존중과 자기결정권의 확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유로운 활동 존중, 안전의 권리와 경제권 보장, 종교의 자유 등이 장애인당사자와 종사자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인권의 영역이었다. 또한 장애인의 성적권리와 가족권 및 시설 입⋅퇴소에 대한 결정권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인권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장애인당사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 및 주장의 한계, 시설운영방식, 시설 종사자의 인권에 대한 지식 및 인식 부족 등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한 저해 요인임을 발견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시설운영 및 인권교육, 제도적 측면에서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이용자와 종사자의 관점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문제를 다각도로 조명한 점, 국내에서 최초로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현실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시도한 점, 지적장애인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한 점 등의 의의를 가지며, 이를 통해 향후 장애인 인권연구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영어초록

    Recently, as attention to human rights grows, more attention is being given to the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an ever before through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Along with this, residential facilities enabl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live and gain their the highest level of human rights are also expanding.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deeply understand people’s recognition and experiences of the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residential faciliti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included worker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residential facilities who were selected in consideration of the type of disability and life cycle.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were employed.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f personality, right of self-determination, privacy and free activities, safety and economic rights, and freedom of religion were emphasized with regard to guaranteeing human rights. In addition, it was suggested that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sexuality, the right to care for a family, and the right to determine their facility admittance and discharge should be considered important. This study found that the limitation of demand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for their rights, problems with managing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disabled, and facility workers’ lack of knowledge and recognition of human rights are obstacles to guaranteeing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residential facilities. Finally, we made suggestions to resolve the obstacles in the aspects of facility education and system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discussed in detail human rights problems at residential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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