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의 진술거부권행사 권고와 변호인윤리 (Lawyer's Advice regarding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Remain Silent during Interrogations and Lawyer's Professional Ethics)

3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1 최종저작일 2015.01
31P 미리보기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의 진술거부권행사 권고와 변호인윤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3권 / 419 ~ 449페이지
    · 저자명 : 주승희

    초록

    본 논문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제에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이 갖고 있는 의의와 법적 성질,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특히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진술거부권행사를 권고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한도에 대해서 변호인윤리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피의자신문제도의 성격과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피의자의 수인의무 유무는 소송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에의 참여권은 소송구조나 수인의무유무와 상관없이 우리나라 고유의 법제도 및 법문화에 의거해서 인정될 수 있으며, 특히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내용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입법자의 입법이 없이도 그 권리행사가 가능한 자유권적 기본권이자 경우에 따라서는 청구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는다. 따라서 그 제한에 있어 과잉금지입법원칙과 위임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될 터인데, 현행법상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제한규범은 규율 형식적인 면에서나 규율 내용적인 면에서 적절치 못하며 따라서 입법론적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즉 피의자신문참여제한 사유들을 형사소송법에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율할 필요성이 있으며, ‘진술번복 또는 특정답변의 유도’ 등 현재 인정되고 있는 수사방해의 유형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인조력권의 본질적 내용에 부합하는 합법적 변호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그 적절성에 대한 재검토 및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진술거부권 권고권한을 포함하여 형사절차에 참여한 변호인이 지켜야 할 윤리 및 권한에 대해서 변호인윤리에 관한 실정규범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Currently, a prosecutor in Korea officially submitted to the Korean Bar Association an application for commencement of disciplinary action against seven lawyers. One of the grounds for this application was whether the lawyers forced or just advised their clients to plead the right to remain silent for their best interest during interrogations, and whether such conduct violated the provisions of professional ethics that prohibits lawyers from damaging their dignity as attorneys and duty of candor to the tribunal. Around the same time, the Korea National Policy Agency announced that it would not accept the recommendations by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o take measures not to interfere with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assembly during the police interrogation. These two affairs reveal the conflicts existent between investigation agencies and the lawyers participating in suspect interrogations and the need for resolving the conflicts through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rule on this issue and its reform, when necessary.
    Accordingly, this article reviews the right for the counsel to participate in suspect interrogations and its legal limitations, which was founded by the 2007 criminal procedure reform.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right for the counsel to participate in suspect interrogations should be qualified as a fundamental right guaranteed by the Korean constitution, and its limitations should be justified only by the Act of Congress, not by the current administrative ordinance. Any restriction on this right for reasons of ‘interrogation disturbance’ should be also justified using objective and reasonable criteria. In particular, lawyers' advice on the right to remain silent during interrogations should not be regarded as a ‘justifiable’ criteria for restricting the counsel's right of participation in suspect interrogations or as a violation of professional ethics provisions, but rather should be prescribed as their duty for their client's best interest and for criminal justice in professional ethic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논총”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08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34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