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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공인 육성 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ocal Small Manufactu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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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1 최종저작일 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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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공인 육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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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지역산업연구 / 38권 / 3호 / 135 ~ 167페이지
    · 저자명 : 최태환, 윤병섭

    초록

    소공인은 지역특성에 따라 적정한 위치에서 네트워크 경제구조를 지향한다. 선진국은 여러 지역에 산재한 가족기업 형태의 생계형 소공인이 클러스트를 형성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소공인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해 고용기회 창출 및 산업 인프라 형성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소공인 지원 정책은 여전히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개선 정책이 생계형, 자영업 구조를 지니고있는 소공인의 활동을 촉진한다면 소기업, 중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등에 나타난 소공인 육성 정책 효과를 측정해 발견되는 문제점을 바탕으로 소공인 경영기반 강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사회안전망 확충 기반 조성에 힘써야 한다.
    둘째, 소공인 지원 운영 주체의 변경이다. 소공인은 제조관련 뿌리산업의 업종과 관련이 깊으므로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제조업 중심의 지원기관이 정책자금을 전담하게 지원기관을 재분류해야 한다.
    셋째, 성장잠재력을 끌어내 일자리 창출, 개인 단위당 생산성 향상 등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생산적 복지에 소공인 관련 정책자금 지원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넷째, 소공인 특화 정책자금 확대 등 재정지원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과 폐업후 생계보전 등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
    다섯째, 소공인 자금지원 효율성 증진이다. 정부는 시장실패를 완화하기 위해 확대해온 소공인금융지원 정책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를 고려할 때 정책목적성과 사회적 책무 상호관계 증진으로사업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소공인 지원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생산으로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는 정성적·정량적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관계형 금융 활성화 터전 마련 등 정책목적성을 띈 자금지원 존립 당위성으로 경제적 체감 성과를 높여야 한다.

    영어초록

    The Local Small Manufacturer(LSM) orients its networking-economical structure towards appropriate location regarding the regional features. Advanced nations continue to support the family-based-business LSM who are spread throughout regions to constitute economic clusters. Our country also guides LSM to start their business and help the industry grow with support. This would enhance the promotions of employment and build stronger industrial infrastructure. However, support policies for LSM still need improvements. If improvement policies had managed to encourage activities of LSM, who has the structure of business system on livelihood and independent business models, we believe that this would create more opportunities for small-medium enterprises to grow bigger.
    Firstly, we should establish reinforcement policies oriented for LSM. We must measure the effects of LSM improvement which is stipulated on [Special Law for urbanized LSM support]. Also, we should focus on building the infrastructure of social protection to help adjust the change of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
    Secondly, we should reform the operational independence of support to LSM. LSM are closely linked with establishment of manufacturing industries. Hence, we should re-classify the main supporting organizations, such as the Small-Medium Enterprises Promotion Agency, to focus on financing the policy.
    Thirdly, we should re-establish the direction of financial policy regarding LSM's towards to productive welfare. It would encourage the potential growth, resulting to enhance employments, improvement of individual productivity and so forth.
    Fourthly, we should maintenance the infrastructure to ensure the social guard for systematic support of financial support, such as financial policy specialized for LSM, and support of a means of living after the cessation of business.
    Fifthly, we ne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LSM's financial support. The government has been expanding the LSM's financial support policies in order to reduce the market failure. But considering the report on the lack of efficiency of the policy, it should raise the value of business by improving the mutual relationship of social responsibility and purpose of policies. By the accurate statistical production on the scale of support on LSM, we should reduce the information-asymmetry;build strategic credit evaluation system and establish relationship-financial revitalization of the industry, This, then, would raise the direct observation of economic achievement along with the right existence of financial support for the purpose of polic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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