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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 외국인의 범죄 실태 분석 및 외국인 법교육 프로그램의 탐색 (A Study on the Analysis of Foreigners' Crime and of Law-Related Education Progra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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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1 최종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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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 외국인의 범죄 실태 분석 및 외국인 법교육 프로그램의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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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교육연구 / 6권 / 2호 / 85 ~ 111페이지
    · 저자명 : 소은선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범죄 실태 관하여 첫째, 외국인 입국이 급증하기 시작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국적별·연도별·지역별·범죄유형별’로 분석하고, 둘째, ‘외국인과 내국인의 범죄율 비교’ 및 ‘외국인 입국 증가와 외국인 범죄 증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셋째, 외국인 법교육 프로그램의 현황 분석을 통하여 법교육이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탐색함으로써 향후 외국인 “정규”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도움이 되고자 한다.
    한국의 등록외국인은 최근 10년 사이에 2.4배 증가하였고 외국인 범죄는 6.1배 증가하였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조범이 최근 5년간 최다 범죄유형으로 나타났고, 출입국관리법과 폭력·절도·사기 및 외국환거래법, 도박과복표 범죄가 연속적으로 상위 순위에 올라있다. 범죄율이 높은 국가의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중국의 경우 폭력과 위조범(문서)이 가장 많고, 베트남의 경우는 절도와 위조범(문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위조범’이 공통적으로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몽골과 러시아의 경우는 절도가 절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폭력과 도로교통법 범죄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마약범이 가장 많았다.
    분석 결과 외국인 범죄의 급증 및 그 범죄 유형의 다양화되는 추세와는 대조적으로 경찰청의 외국인범죄 예방 프로그램은 단기성 홍보나 캠페인 개최, 일부 시민단체는 비정기적인 특강행사의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이렇듯 오늘날 이민국가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한국사회는 외국인 범죄/피해 예방 교육을 통한 안정된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나 공공단체가 중심이 되어 정규적으로 시행하는 법(질서)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법무부, 한국법교육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사단법인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 전국의 다문화지원 기관 등이 운영하는 외국인 교육 프로그램의 현황 분석을 통하여 실행 가능한 외국인 법교육 프로그램을 탐색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In this study, the status of criminal offenses by foreigners in Korea from 2000to 2009 was analyzed by nationalities, years, charges and regions, and comparative analysis was carried out, centering on 'correlation between increase in foreign immigration and 'comparison between crime rate and type of natives and foreigners'. In addition, the foreign crimes over the past ten years were analyzed and implications and necessity of program for law-related education were reviewed to prevent foreign crimes and damages. Lastly, a plan which can be applied to related programs was presented.
    The ratio of registered foreigners has increased 2.4 times in recent 10 years,but the ratio of foreign crimes has increased 6.1 times during the same period.
    Looking at by the types of crimes, immigration related forgery crimes have been committed most for the last 5 years, followed by violation of immigration law and 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violence, theft, a fraud, gambling and a lottery ticket related crimes. Looking at the crimes by countries, in case of China, most criminals were related to violence and forgery of documents,Vietnam a theft and forgery of documents, and Russia a theft, respectively. In case of the United States, violation of road traffic act constituted most crimes committed in the past, but most recently, drug related crimes were the most common crimes committed in Korea.
    In case of crimes by illegal aliens, it turned out that they have little effect on increase in foreign crime rate, if any. However, due to enforcement of relief policy by the Ministry of Justice, about 2,400 Korean residents abroad have been redeemed for almost a year, and in relation to this, legal education is required, targeting these people.
    Regular law education program targeting foreigners has not yet been in operation, but to maintain stable social order, regular law(order) education program for prevention of foreign crimes and damages is urgently required at the present time when Korea is being proceeded rapidly into immigration country. On this, this study suggested utilizing education/support programs from the Ministry of Justice, center for Korean legal education, technical education support group for overseas Korean and national multi-culture support agencies as current programs which can be utilized in establishment of law education program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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