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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범한 의료인과 예비의료인의 제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anctions of Medical Persons and Pre-medical Persons Who Have Committed Sexual Off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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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1 최종저작일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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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범한 의료인과 예비의료인의 제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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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이론실무연구 / 11권 / 3호 / 369 ~ 396페이지
    · 저자명 : 박현정

    초록

    의학전문분야는 환자의 질병에 대한 진료와 치료, 생명의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의술행위로써 특수한 영역이다. 치료를 요하는 환자는 취약한 상황에서 의료진을 신뢰하고 의존한다. 의료행위는 진찰과 치료, 처치를 위한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한 전문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자는 치료를 위해 불편함을 감수한다.
    다만 의료인이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의료행위를 가장한 성범죄 사건이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성범죄를 인식할 수 없는 위험요소, 의사-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관계인의 신뢰성을 악용한 위험요소, 의료행위는 전문가 영역이기 때문에 증거수집이나 증명이 어렵다는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특히 제재 규정이 미흡하다보니,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대체로 의사면허는 유지되기 때문에 의료인 성범죄의 감소율이 낮다.
    최근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인 결격사유의 대상이 확대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오는 11월에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은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어, 금고 이상의 위법행위,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 의료인의 면허정지나 면허취소가 가능해졌다. 의료계는 헌법상 개인의 생존권 및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지속적 투쟁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개정 의료법의 시행에 있어 우려되는 것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상참작의 사유가 적용될 때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이에 의료인에 의해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 의료계의 주장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리적 판단의 조율이 필요한 시점이다.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과 예비의료인에 대한 적절한 처우에 대하여 성범죄 유형별 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의료인의 전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적 제재규정과 의료 전문기관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The medical specialty field is a special area as a medical practice to treat and cure a patient's disease and remove harm to life. Patients in need of treatment trust and depend on medical staff in vulnerable situations. Since medical practice corresponds to a professional area in which physical contact for diagnosis, treatment, and cure is inevitable, patients endure discomfort for treatment.
    However, there are quite a few cases of sex crimes in which medical personnel disguised as medical acts by taking advantage of this situation. Due to the specificity of the work, the risk factor of not being able to recognize sex crimes, the risk factor of abusing the reliability of a related person for the purpose of doctor-patient treatment, and the risk factor that it is difficult to collect or prove evidence because medical practice is an area of expertise are existsing. In particular, due to insufficient sanctions regulations, the risk of recidivism is high and the rate of decrease in sex crimes by medical personnel is low because medical licenses are generally maintained.
    Due to the recent revision of the Medical Act, the subject of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of medical personnel has been expanded and is about to be implemented. The amended Medical Act, which will take effect in November, specifies 'a sentence beyond imprisonment,' and it is now possible to suspend or revoke a medical practitioner’s license for illegal acts beyond imprisonment and certain violent crimes. The medical community argues that it violates the individual's right to life and freedom of occupation under the Constitution and violates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and continues to struggle and protest. Whereas, a concern in the enforcement of the amended medical law is that it is unlikely that a prison sentence or higher sentence will be imposed when extenuating circumstances are applied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ity of the work. Therefore, it is time to coordinate the legal judgment for the protection of victims with the claims of the medical community regarding sex crimes caused by medical personnel.
    It is necessary to present standards for each type of sex crime regarding the appropriate treatment of medical personnel and pre-medical personnel who have committed sex crimes. Considering the professional characteristics of medical personnel, legal sanction regulations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of medical institutions must be prepar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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