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과 양형: 살인 사건에 있어 국선 변호인과 사선 변호인의 역할과 영향 분석 (Attorneys and Sentencing: The Effect of Defense Counsel on Homicide Offens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찰학회보 / 20권 / 2호 / 3 ~ 30페이지
· 저자명 : 박미랑

초록

본 연구는 변호인의 유형에 따라 양형 편차가 발생한다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변호인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양형 요인을 확인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살인사건과 살인미수사건 중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총 1421건의 사건에 대한 정보와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검사, 재판장의 정보를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변호인 유형에 따라 선고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다. 선고량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선 변호인이 담당한 사건의 경우 검사와 변호사의 경력, 그리고 피해자 정보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국선 변호인이 담당한 사건의 경우 법조인의 정보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연령만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한국 사회가 우려하는 법조인의 네트워크 문제나, 전관예우 등의 문제들이 국선 변호인이 담당한 사건과는 무관함을 보여줌과 동시에 국선 변호인이 담당한 사건의 경우 훨씬 더 피고인의 정보에만 근거한 선고가 내려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 구체적인 연구 결과와 정책적 함의는 본문을 통해 논하도록 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sentencing factors that vary according to the type of counsel, based on the previous study that the sentence deviation occurs according to the type of counsel. To this end, information on attorneys, prosecutors, and judges in charge of information of cases about 1421 incidents in the first instance of murder and attempted murder were used, As a result of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the cases of the private attorneys, attorney’s career, prosecutor’s career and victim information showed the significant effect on the length of sentence. In contrast, the cases of the public attorneys, offender’s information(age) had a significant influence, This result revealed that jungwanyeoo(revolving door attorneys) and power of connection of the courtroom players were not a main factor on sentencing result on homicide offense. Lawyer’s information is only related to the cases which were handed by private attorneys. In case of the homicide cases handed by public attorney, the result was influenced by only the offender’s information. More detailed findings and policy implication will be discussed in the main tex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