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遵法監視人과 遵法支援人의 統一 必要性 (A Study on the Necessity of Unification between Compliance Officer under the Financial-related Laws and Compliance officer under the Commerci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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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1 최종저작일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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遵法監視人과 遵法支援人의 統一 必要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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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9권 / 153 ~ 179페이지
    · 저자명 : 송양호

    초록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기업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이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 제도 및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 제도이다. 그러나 각 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규가 다를 뿐 제도의 도입취지와 제도운영은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유사한 제도를 계속하여 달리 운영할 것인가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내부통제기준에서 리스크관리를 제외하면 준법통제기준과 다를 게 없다. 또한 준법감시인과 준법지원인의 임면과 임기, 직무 및 권한, 의무, 신분보장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차이가 없다. 다만, 준법감시인과 준법지원인이 목적하는 바가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금융관련법규에 근거를 두고 있는 준법감시인은 감사조직 및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와의 기능 및 업무의 중복으로 인하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상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준법지원인은 아직 본격적인 시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제도를 비교·분석해 보면 각각 근거법률을 달리한다하여 따로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본 논문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양 제도를 용어의 통일과 함께 제도운용 면에서 통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제도의 도입취지와 달리 운용 면에서 기업에 많은 부담을 주는 의무적인 설치도 인센티브 제공 등과 같은 정책을 같이 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사적인 영역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적합한 지배구조를 선택하는 차원에서 자율적·점진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영어초록

    Internal control guideline, compliance control guideline and compliance officer system are all for efficiency and transparency of corporate management through improving the corporate governance. However, these systems have objective of introduction and are operating similarly not just different applicable laws running the systems. So this paper raises some fundamental questions whether these Compliance control guideline is much the same as internal control guideline except risk management. Furthermore, there is no difference in almost all parts such as appointment/dismissal, terms, rights/duties and guarantee of a status of the compliance officer of both systems. But, as compliance officer under the financial-related laws and compliance officer under the Commercial Code have slightly different objectives, they are only different to the eligibility of the compliance officer. Compliance officer system based on the financial-related laws exposes some problems of functional overlap among other organizations such as audit or audit committee. For other compliance officer founded on the Commercial Code, it can not be found the current situation or problems because it does not begin in earnest yet.
    Nevertheless, it seems that these systems do not need to be operated separately just because they have different grounds of operation. So this paper strongly insists that the systems should be unified not only the words but the operation.
    The paper also suggests that it needs a kind of incentive for the companies which have heavy burden to set up the system mandatorily. Moreover, compliance officer system based on the Commercial Code is highly desirable to be introduced autonomously and gradually in the process of choosing the appropriate corporate governance companies participated in economic activit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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