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제도에 관한 제언 (A Study on the Public Defende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9권 / 3호 / 213 ~ 238페이지
· 저자명 : 이순욱

초록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충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보조자이지만, 단순한 보조자적 지위 이상의 지위를 갖고 있다. 형사소송의 원칙 중 적정절차의 원리로서 공정한 재판의 이념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무기대등이 필요하다. 검사는 법률전문가이면서 국가 기관으로서 피고인에 비하여 월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검사의 수사 또는 재판 관여에 맞서서 피고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스스로의 힘으로는 부족하고 보조자가 필요한데, 여기에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무기대등을 이루고 더 나아가 공정한 재판을 구현함으로써 형사소송에서 추구하는 이념을 충족시킬 수 있다.
다른 나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피고인이 선임하는 변호인 외에 국가가 변호인을 지정하여 무기대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국선변호인 제도이다.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제적 빈곤 등의 사유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선정한 변호인이다. 2019. 4. 수사 단계에 국선변호인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는 ‘법률구조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따라서 종래 형사재판 중 일부 사건에 관하여 활용되던 국선변호인 제도가 향후 상당한 논의를 거쳐 그 모습이 많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 국선변호인 제도 중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의 실무 운용 상황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는 것은 현 시점에서 중요하다. 그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제도 운용,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도입 등 공공변호인 제도 전반에 대한 시스템 구축시 큰 이정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선변호인 선정과 관련해서는, 선정 사유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그 각 사유별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나,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어 국선변호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종래 실무 운용 상황에 비하여 그 인정 범위를 넓게 보아야 하며,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와 관련해서는 종래의 재판설의 입장에서 벗어나 변호인의 승낙을 조건으로 하는 일방행위설 등으로 그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소송기록 접수통지나 항소이유서 등 판례가 여러 차례 확인해 준 법리도 중요하지만 국선변호인 파트는 정교한 도그마틱이 필요한 분야가 아니라 국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급적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더 나아가 적정절차를 보장하려는 헌법 이념에도 부합하는 길이다. 기타 실무 운용과 관련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의 시기, 외국인과 농아자 등과의 소통 문제, 피해자 인적 사항의 누설 금지, 소송비용 부담 등의 문제 등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문제는 전통적으로 국선변호인이 문제된 부분에서 다루어 온 내용이다. 이미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의 조력이 가능해 진 상황이기는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우리 형사시스템에서 자리 잡아온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제도를 다시 한번 짚어 보는 기회를 가지게 됨으로써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도입이나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포함한 국선변호인(또는 공설변호인)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작업이 이루어질 때 참고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A lawyer is an assistant whose mission is to supplement the defense rights of the accused and the suspect, but he has more than just a supporting position. In order for the ideology of fair trial to be implemented as the principle of proper procedure among the principles of criminal procedure, arms confrontation is necessary. The prosecutor, as a legal expert and a state agency, has a superior authority over the accused. In order to protect the defendant himself against the prosecutor's involvement in investigation or trial, the defendant's own power is insufficient and needs an assistant, and the role of a lawyer is important here. Through the assistance of counsel, the ideology sought in criminal proceedings can be satisfied by achieving arms equality and further implementing fair trials. In Korea as well as in other countries, it is the system under which the state appoints a lawyer to compete in arms, in addition to the defense counsel appointed by the accused. A public defender is a lawyer selected by the state to practically guarantee the right to defend a defendant when he or she is unable to appoint a private counsel due to economic poverty or other reasons. 2019. 4. A revision to introduce a “criminal and public lawyer system” that would allow public defenders to be designated at the investigation stage. Therefore, the public defender system, which was previously used for some cases during criminal trials, is expected to change its appearance after considerable discussion in the future. It is important at this point to look at the current working conditions of our public defender system and how to improve it. Regarding the selection of public defenders, we will take a general look at the reasons for the selection and point out the problems for each of them. The scope of recognition should be considered wider than the existing working situation when the defendant is arrested, or when a public defender is required due to mental and physical disabilities, and in relation to the procedure for selecting a public defender, it is necessary to shift its view from the conventional theory of trial to one-sided behavior subject to the consent of the lawyer. Laws that have been confirmed by court cases, such as notice of receipt of legal records and reasons for appeal, are important, but it is desirable to expand the part of the public defender as much as possible within the scope of the national budget, not in areas where sophisticated dogmatic is needed, and that is the way to comply with the Constitution to guarantee the defendant's right to defend and to ensure proper procedures. Regarding other practical operations, the government needs to look into matters such as the timing of the selection of public defenders, communication with foreigners and deaf children, the prohibition of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of victims, and the burden of legal costs. The above issues have traditionally been dealt with by public defenders in the problematic areas. Although the support of public defenders has already been available to victims of sexual violence, I think it is necessary to address the typical issues that have been in our criminal system for a long time, at a time when we are about to introduce the criminal public defender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