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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기 중국의 국가안보전략과 한반도 군사 개입 가능성에 대한 고찰 - 중국의 대(對)한반도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 (The Study on China’s National Security Strategy and the Possibility of Military Interven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Xi Jinping Era: Focused on China’s National Interests on the Korean Penins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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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1 최종저작일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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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기 중국의 국가안보전략과 한반도 군사 개입 가능성에 대한 고찰 - 중국의 대(對)한반도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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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전대학교 안보군사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안보군사학연구 / 20권 / 1호 / 1 ~ 18페이지
    · 저자명 : 석영달

    초록

    최근 중국이 인도-태평양에서 보여주고 있는 여러 공세적인 행보에 대해 국내 학계에서는 다양한 이론을 통해 그 의도를 분석하고 있으나 그들이 어떠한 국가안보전략을 바탕으로, 어떠한 국가이익을 좇으며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복합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이는 무엇보다 국내에서 중국의 국가안보전략을 ‘안보관’의 차원에서 유추하는 정도에만 그치고, 그들이 한반도를 어떤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고려하고 있는지 크게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중국의 국가목표 및 국방정책 등을 토대로 그들의 국가안보전략을 분석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그들의 군사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한반도와 관련하여 중국이 핵심적으로 고려하는 국가 이익을 그들의 국가안보전략 및 군사전략과 함께 고찰해보며 향후 중국이 한반도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볼 것이다. 이러한 고찰은 유사시 중국이 한반도에 미치게 될 영향과 그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전략적 준비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리라 생각된다.

    영어초록

    In Korean academic circles, there are ongoing analyses of China’s recent assertive actions in the Indo-Pacific using various theories. However, there has been a noticeable absence of specific attention directed towards China’s national security and military strategies that underpin these actions. The predominant approach has been to infer China’s national security strategy solely from a ‘security perspective’ without giving due consideration to the national interests China may be considering with regards to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this paper specifically examines Chinese national security strategies based on China’s national objectives and defense policies, and analyzes their military strategies accordingly. Additionall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re national interests that China considers in relation to the Korean Peninsula, in conjunction with their military strategy. It also highlights the potential for China’s military interven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foreseeable future. These discussions are expected to yield meaningful insights into the impact of China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event of a future emergency in North Korea. Furthermore, it provides suggestions for strategic preparations that should be made to effectively respond to such a scenario.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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