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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主提案權 行使의 範圍와 會社의 利益保護 - 關西電力株式會社株主의 權利行使에 관한 事件을 中心으로 - (Scope of Shareholders’ Exercise of Right to Make Proposal and Protection of Company’s Interest - Focused on the case whereby shareholders of Kansai Electric Co., Lt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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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1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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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主提案權 行使의 範圍와 會社의 利益保護 - 關西電力株式會社株主의 權利行使에 관한 事件을 中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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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사판례연구 / 27권 / 4호 / 47 ~ 76페이지
    · 저자명 : 서성호

    초록

    주주총회에서의 지배력을 갖춘 대주주(지배주주)를 제외하고 소수주주의 경우는 총회의 의결권에서 열약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회사에 자본을 투자한 자이면서도 회사경영에는 그다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회사경영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므로 이들 소수주주에게는 경영에 대한 감시기능을 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지배주주를 견제하고, 회사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이의 구체적인 법률상의 실현이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소수주주에게만 부여되는 소수주주권이다. 이러한 소수주주권의 하나로 1998년 상법개정을 통하여 정면으로 도입하게 된 것이 주주제안권이다. 이 주주제안권의 도입 이후 그간 그 운용에 관한 이론적·해석적·제도적인 기반체계는 이미 선진국의 입범례 및 축적된 이론 등을 토대로 빠르고 쉽게 그 체계를 갖출 수가 있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실무적·실정법상 다툼이 일어난 바가 없었다. 따라서 앞으로 이와 관련된 실무·실정법상 다툼은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그러한 문제에 직면한 경우에 해결을 위한 해석기준은 무엇이 될 수 있는 것인지 현재는 가늠하기 조차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외국의 선례에서 이를 파악하고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그 해석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 또한 본 제도와 관련된 앞으로의 문제해결을 위한 차원에서 무척 중요한 일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하 본 연구에서는 주주의 권리행사의 정당성에 관하여 심의되어진 일본의 최근 판례(大阪高等裁判所, 2013年11月8日判決)를 검토하는 것으로부터 연구를 진행하여, 주주제안권의 행사범위와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 간의 이해상충에 있어서 문제해결을 위한 해석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고, 더불어 부수적으로는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우리 기업실무에서의 경영진의 대처수단이 무엇인지까지를 강구해보았다.

    영어초록

    Minority shareholders other than major shareholder (controlling shareholder) commanding the governing power at the shareholders’ meeting, cannot exercise particular influence on the company’s management due to their weak position at the shareholders general meeting, despite of their capital contribution to the company, and hence are frequently indifferent to the management thereof. Therefore, these minority shareholder shall be permitted to be in charge of the monitoring function on the management by beung ganted a role to contain controlling shareholder and contribute to securing the sound management of the company. The concrete judicial realization thereof is the minority shareholders’ right, which is granted only minority shareholder holding not less than a certain amount of shares. One of such minority shareholders’ right adopted officially in the revised Commercial Code in 1998 was the shareholders' right to make proposal. So far since the adoption of shareholders' right to make proposal, the theoretical and interpretational and systemic framework was speedily and easily constituted based on the legislation cases and accumulated theories etc. However, in Korea, there is no dispute so far on practice or positive law regarding shareholders' right to make proposal. As such, it is true that we never know how and on which issue such dispute on practice or positive law with regard thereto can arise, and in case we confront such problem what would be the interpretational guideline for resolution thereof, in current situation. Therefore it would also be very important to find out such issues and the interpretational guideline therefor from foreign cases and through comparative law research, on the resolving level of future problems related to this system.
    Hereafter this study proceeds by focusing review on the recent Japanese judicial case (Osaka High Court, decided on November 8, 2013) whereby it was determined whether a minority shareholder’s exercise of the right to request perusal and reproduc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minutes without such right being particularly organized as a minority shareholder’s ancillary right to substantial exercise of shareholders' right to make proposal, shall be regarded as the excessive exercise of shareholders’ rights, and whether such exercise of shareholders’ right shall be justified even if the management determines and argues that the contents of the minutes of the board of directors’ meeting shall be acknowledged as corporate secret, as part of the comparative law research from previous foreign cases. This study presented what would be the scope of shareholders’ exercise of right to make proposal and the interpretational guideline for resolution of the conflict of interest as the main effect of the study, and sought what are the management’s responding measures for protection of the company’s interest and discharge of their responsibility on the issues related to shareholders’ exercise of right related to interested parties, which may arise in Korean corporate practices as the ancillary effect hereof.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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