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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농촌토지수익분배의 분쟁 해결에 대한 법적 사고 (Legal Consideration on the Settlement of Disputes Over Rural Land Income Distribution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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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1 최종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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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농촌토지수익분배의 분쟁 해결에 대한 법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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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법학 / 31권 / 2호 / 157 ~ 178페이지
    · 저자명 : 조동제

    초록

    중국은 개혁 개방으로 경제발전을 가져왔다. 이러한 경제발전 성과에 뒤이어 공평한 분배기제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하나의 새로운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현재 중국농촌토지수익분배에 대하여 각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농촌토지수익분배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갈등과 충돌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농지의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체제 하에서 농촌토지수익분배구조는 심한 불균형과 불공평을 야기하면서 일련의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중국농촌토지수익분배제도의 완전한 수립은 현재의 농촌토지제도 하에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농촌토지수익분배에서 여러 문제가 출현하는 것은 농촌토지자원에 부착한 이익주체가 많고, 토지이익분배에서 관련 주체의 가치추구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분배에 참여하는 주체 및 공공관리자는 각자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주체의 권리에 공평성을 가져와 공공관리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돋보이게 한다. 또한 그 시너지 효과의 하나로써 농민의 경제적 소득을 높여 제도체계의 구축에 공평성과 효율성을 병행할 수 있다. 공평성과 효율성은 법률제도를 판정하는 매우 중요한 가치표준이며, 농촌토지수익분배제도의 개선의 지표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개선된 법률제도와 과학적 공공정책의 인도 및 효율적 촌민자치기제는 농촌토지수익분배를 실현하는 최종적인 보장이라는데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영어초록

    Due to a new round of reform in China, Chinese government seeks to establish a equitable sharing system in the society. Considering this situation, this paper choose income distributions in China's rural land as the topic, make a empirical legal analysis about the current mode of the distribution of land income and underdeveloped legal system based on interests conflicts of related subjects, and then put forward proposals to improve the relevant legal systems about correcting land income distribution imbalances as the first attempt to develop the equitable sharing system.
    The establishment and perfection of the rural land income distribution system could not be done in a short time. As public administrator, the government should play its role well, clearly assign rights and obligations to participants, strengthen the protection about the vulnerable group--farmers' land rights, increase their income, and broaden the sources of the income comes from. Meanwhile, government needs to deal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fairness and efficiency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institutional system. Because fairness and efficiency are two important standards to judge the legal system. What's more, when the government make progress to improve the income of rural land distribution system, it should be based on equitable responsibility and focuses on the efficiency. Last but not least, the government should pay enough attention to the arrangements of the legal system, make a scientific guidance of public policy, and establish an effective mechanism of villager autonomy. Because all these parts make great sense to achieve the income distribution of rural lan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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