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景觀利益의 公法的 檢討 (The Review of the Legal Protection in the Public Law on the Right and Profit of Land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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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1 최종저작일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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景觀利益의 公法的 檢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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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18권 / 1호 / 157 ~ 196페이지
    · 저자명 : 김춘환

    초록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경관이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경관이익의 침해로 인한 다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환경권과 관련하여 주로 일조권, 조망권 침해에 관한 구제법리를 중심으로 私法的 論議가 있고 경관이익은 조망이익의 하나로 논의되어 왔다. 일반적인 학설과 판례는 경관이익을 조망이익의 하나로 보면서 법적이익을 부정하거나 조망이익과 경관이익을 구분하여 조망이익은 법적이익으로 보지만 경관이익은 법적 이익으로 보지 아니한다.
    일본의 학설․판례에서는 경관이익을 토지소유권을 근거로 법적이익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학설․판례는 헌법상 환경권을 구체적 권리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관권 내지 경관이익도 법적 이익으로 보기 보다는 반사적 이익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이 사법에서는 경관이익은 사법상 구제할 수 없는 반사적 이익이므로 도시계획이나 행정소송으로 구제가 가능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경관이익을 도시계획이나 행정소송에서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현행 경관관련 공법들은 경관보호를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고, 국민의 경관이익에 관한 관심을 반영하여 최근 제정된 경관법은 경관보호를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들 법률들은 경관보호와 관련하여 공익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개인적 이익(사익)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들 법률에 근거하여 경관이익의 침해를 구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경관이익이 개인적 공권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가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경관이익이 공법적 이익으로 인정되어 구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법리 구성이 필요하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환경권을 인권으로 보고 양호한 환경을 향수할 권리임을 인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재구성하려는 환경공유의 법리를 채택하고 이를 환경권이론발전의 원형으로 삼고 있지만 그 구조는 자연의 유한성, 생태학적인 자연관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점에 입각하고 있고 동시에 환경권을 유한한 환경이라고 하는 가치물에 대한 권리인 私權으로 구성하고 있어 사법적․사권적 색채가 강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미국은 공공신탁이론을 바탕으로 환경규제를 국가․공공단체의 역할로 하고 주민이 司法的으로 감시하는 공권적 환경권이론을 채택하고 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환경권 또는 경관권을 법적이익으로 보는 실정법상 근거가 없으며 환경권이론도 사권적 구성에 의한 사법(재산법)적 수단, 즉 환경공유의 법리를 통하여 사기업을 직접 대상으로 실현되고 있으므로 환경권의 재판규범성 확보가 어렵게 되어 환경권 내지 경관권을 보호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나 미국은 직접적으로 실정법상 환경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환경규제를 대상으로 환경소송으로 환경권의 불비를 감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재판에 있어서 경관이익의 권리보호에 관한 구체적 권리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경관이익을 공법상 보호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해 경관이익을 공법적 이익으로 주장할 수 있는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관이익의 개념과 특성, 미국·일본 및 우리나라의 경관보호에 관한 입법례와 판례의 동향, 그리고 경관이익에 관한 공법적 보호를 위한 법리를 구성해 보았다.

    영어초록

    The paradigm of local and urban area has been changing in the 21st century. People began to recognize that the environment and landscapes are the common property of residents and turn to their eyes from expanding the new urban areas to revitalizing the constructed cities.
    The more people who are living in the welfare state are interested in the quality of life, the more the enactment on the landscape preservation is necessary. Profits in landscape are rising along with the quality of life for people have improved in the welfare state and they want to enjoy their healthy and comfortable living space. But their ideas are out of touch with reality because the right and profit of landscape give an effect on the real price of a dwelling house.
    Recently, the disputes related to the right and profit is expected to grow faster. With the national consciousness of the landscape being improved, it is remarkable that the cases of landscape conflict be increasing.
    So we should try to come up with some ideas to solve the problem. There are some theories in civil law to solve the problem like the real property, personal right, environmental right etc. Up till now, these theories have not been the commonly accepted view in the court.
    In Korea, several provisions related to landscape are induced in every kind of planning acts. At least the landscape act has enacted in 2007, which is a model to protect their beautiful outdoors. However the landscape provisions including landscape planning in every regulations do not carry legal binding force, they are nothing but a declarative statements.
    Considering that beautiful landscapes can be designed only when it reflects the original peculiarities of each area, effort shall be made to develop diverse landscapes so that the personality and characteristics of each area ate enhanced. Landscape is also an important element of the environments where local residents are living their lives. Therefore the opinions of the local residents should be heard in the process of policy development and decision.
    Japanese lower courts have differentiated the view right and landscape right, considered the former as the legal protection of the right and profit. Korean courts have not taken the same opinion like Japanese courts; however they will expect to accept in near future.
    In America, a profit of the landscape is the generally accepted idea regarding zoning system. Aesthetic concerns can be a valid basis for zoning decisions, and cities may enact zoning ordinances to preserve aesthetics. The modern view is that aesthetics alone will justify a regulation, provided that there are adequate standards and they are appropriately applied. While aesthetics concerns can be a relevant consideration in making a zoning decision, such concerns cannot be addressed in an arbitrary, imprecise, or ad hoc manner, and aesthetics must be regulated by proper standards with reasonable precision and without blanket delegation. The fact that a zoning ordinance is designed only to improve aesthetics does not render it an unreasonable exercise of the police power.
    In this study, I am interested in finding the legal theories of the public law. So I suggest new some theories like real rights in right and profit of landscape, environmental law is superior to business right, public trust doctrine etc. and Korean laws have to permit the legal protection in public law, and introduce the citizen suit etc.
    Finally, the courts have to try to accept the legal protection of the right and profit of landscape positively and interpret the standing to sue and the public rights broad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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