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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인 요인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Political Factors on Local Governments’ Expendi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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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1 최종저작일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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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인 요인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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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학연구 / 7권 / 3호 / 1 ~ 31페이지
    · 저자명 : 전병힐, 송호신

    초록

    본 연구는 2001∼2011년 우리나라의 지방선거결과를 포함하는 정치관련 변수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재정변수 및 여타 사회·경제적인 변수를 포함한 패널 자료를 구축하여, 정치적인 요인이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Arellano·Bond(1991)가 제안한 동적 패널(dynamic panel) GMM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다양한 정치적 요인들이 기초자치단체의 지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방선거 실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전체 지출을 약 4%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로 자본지출의 큰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아울러, 기초자치단체장의 집권당 여부, 선거의 경쟁도,소속 정당의 정치적 성향도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This study focuses on the construction of a panel data set which consistsof election outcomes, various fiscal variables, and other economic andsocio-demographic variables at the elementary local government level during2001-2011. Using the constructed panel data set of Korea, we implement thedynamic panel GMM proposed by Arellano and Bond(1991). Estimationresults show that various political factors a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expenditure of elementary governments. For example, in election years thetotal expenditure of elementary governments is about 4% higher than innon-election years. This rise is mainly due to the significant rise of capitalexpenditure. Whether the incumbent is a member of the party in power ornot, whether the incumbent is a member of progressive parties or not, andthe competitiveness in the previous election also turn out to be significantlyassociated with the change of the expenditure of local governmen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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