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중국의 기층선거: 선거 민주주의인가 선거 권위주의인가 (China’s Grassroots Elections: Electoral Democracy or Electoral Authoritarianism?)

3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1 최종저작일 2012.12
32P 미리보기
중국의 기층선거: 선거 민주주의인가 선거 권위주의인가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 수록지 정보 : 세계지역연구논총 / 30권 / 3호 / 37 ~ 68페이지
    · 저자명 : 이문기

    초록

    이 글은 중국의 기층 선거제도 개혁실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이 추구하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비교민주주의 시각에서 밝히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의 정치체제 유형을 여섯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중국의 기층선거 경험은 어떤 정치체제에 해당하는가를 밝혀보았다.
    민주주의 발전의 시각에서 기층선거는 다음 세 가지 종합평가가 가능하다. 첫째, 기층선거는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목적으로 추구한 결과라기보다는, 중국공산당의 통치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적응전략으로서 도구적 필요성이 더 강한 것이었다. 둘째, 민주주의 절차와 내용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의 기층 선거제도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내용은 크게 부족하지만, 점진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향의 개혁을 추진해 왔다. 특히 가장 전형적인 선거제도인 촌민위원회 선거의 경우 ‘선거 민주주의’의 요건을 상당 정도 충족시키는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기층선거 경험이 중앙까지 상향 확대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아 보인다.
    향후 중국에서 선거 민주주의의 발전 가능성을 전망해 본다면 세 가지 길이 가능하다. 첫째, 직접선거 도입을 기층의 비정부 군중 자치조직(촌민위원회, 사구주민위원회) 수준에 한정시키고 더 이상의 발전을 억제하는 경우다. 이는 ‘선거 무용론’으로서 사실상 ‘폐쇄적 권위주의 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두 번째 가능성은 중앙과 지방을 분리하는 이원적 정치체제를 모색하는 길이다. 기층의 직접선거는 현ᐧ시급 지방정부까지 확대하고, 성급정부와 중앙은 기존의 폐쇄적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서, 가능성이 높은 길이다. 세 번째 길은 중앙차원까지 선거민주를 전면적으로 확대시키는 길이다. 이 경우는 중국 지도부의 대담한 결정이 요구되는데 단기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설사 장기적으로 실현된다 하더라도 진정한 ‘선거 민주주의’로 발전하기 보다는, 공산당의 과점지배가 관철되는 ‘패권적 선거 권위주의’의 틀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has the purpose of analysis of the China’s grassroots election experimenta in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democracy. To achieve this, this study has segmented the political system between democracy and authoritarianism into six categories, and has revealed in which political system China’s grassroots election applies.
    Concerning democratical development, the grassroots elections can be synthetically evaluated as the following three aspects. First, the gradual extension process of grassroots elections is not displayed as purpose of democratic value, but rather as instrumental as adaptational strategies to avoid governmental crisis of the CCP. Second, concerning the democratic procedure and contents, China’s grassroots elections greatly lacks substantianl democracy, however, has gradually development towards satisfying the procedural democracy, in particular, for the village community election. Third, the possibility that grassroots elections will expand towards hyper-levels of the government is currently seen as pessimistic.
    There are three following possibilities in the development of electoral democracy in China. First, the introduction of direct election can be limited to independent self- organizations (village committee, shequ committee) and to suppress further developments. This is a ‘futility of direct election’ that practically signifies the continued maintenance of a ‘closed authoritarian system’. The second possibility is to identify a dualistic political system that separates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is possibility can expand direct elections of the grassroots to the count-level governments, and maintain the existing closed system of the central and province-level government. This signifies the establishment of a dualistic system of ‘electoral democracy’ of the local government and ‘close authoritarianism’ of the central government, which are the highest possibility. The third possibility is to expand the overall electoral democracy to include the central government. This option is needed a bold decision of the CCP’s leadership, however it cannot be expected within a short-term. Even if this is executed over long-term, its development is prospected as not to be away from ‘competitive electoral authoritarianism’ or ‘hegemonic electoral authoritarianism’, rather than expanding as true ‘electoral democrac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세계지역연구논총”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1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31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