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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인가 발전인가? 적용제외 폐지 이후 영국 연금제도 검토 (Return or development?: Examining the British pension system since the abolition of contracting-out)

2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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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1 최종저작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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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인가 발전인가? 적용제외 폐지 이후 영국 연금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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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정책 / 45권 / 1호 / 1 ~ 27페이지
    · 저자명 : 정창률

    초록

    본 연구는 최근 적용제외를 폐지하고 공적연금을 통합하게 된 영국의 제도변화를 고찰하고, 현재 연금체제가 과거 회귀인지 아닌지를 검토한다. 적절성 측면에서 영국의 연금제도는 외형상으로는 시행착오 끝에 적용제외 도입 이전과 유사하게 불충분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구성되는 연금체제로 회귀한 것처럼 보이지만, 소득대체율 이외의 요소들의 개선을 통해 공적연금을 강화시켜 빈곤율은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최근 변화를 퇴보로 볼 수는 없으나 현 시점에서 발전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영국은 다른 국가들보다 연금재정이 건전하며 이러한 재정상황은 공적연금 강화에 바탕이 되었으며, 현대성 측면에서 여성이나 자영자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사적연금에 대한 규제를 보다 확대하였다. 영국의 경험은 거시적으로는 연금개혁이 재정개선 뿐만이 아니라 재정과 노후소득보장과의 조화방안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적절성 개선이 소득대체율 상승 이외에 다른 요소들의 강화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연금제도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어초록

    The study aims to examine the unique UK pension reform, investigating whether the current UK pension system which becomes similar to the previous system prior to the introduction of the contracting-out system in the outward form is an recurrence of the previous system. In the adequacy perspective, the UK pension reforms have returned into the system which consists of insufficient public and voluntary private pension but, with the changes in other elements, the poverty for the old has improved, which means that the UK pension reform is not a return to the previous system. In the sustainability perspective, the pension privatisation in the UK had improved pension finance, which made it possible to increase the expenditure of public pension under the risks of old age income crisis. In the modernization perspective, the UK pension reforms have improved the protections for the sake of the class such as women and the self-employed who has lots of old age income risks because of the socio-economic changes. The experiences of the UK show that pension reform should be a sort of harmony between financial improvement and old age income security and, in addition, that pension system should be matched with socio-economic chang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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