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 (The Requisites of Prospect Right: To be an Object Protected by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18권 / 3호 / 249 ~ 276페이지
· 저자명 : 金路倫, 정연부

초록

최근 건축물의 고층화에 따라 조망권에 관한 관심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법적인 관점에서는 조망권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이다. 조망권의 범위를 설정한다는 것은 결국 그 법적보호의 대상으로 되기 위한 요건 및 수인한도이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대상판결은 5층짜리 아파트의 뒤에 그보다 높은 10층짜리 건물을 세움으로써 한강 조망을 확보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에 대해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을 판단하고 있다. 또한 조망이익의 침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을 판단하고 있다. 그 밖에도 대상판결은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웃주민간의 권리 충돌의 주요 논점을 전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상판결의 내용 중 조망이익을 중심으로 조망이익의 보호요건과 그 조망이익의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가에 대해 주로 검토하였다.
대상판결은 경관이 조망되지 않는 평지에 고층건물을 축조하여 너른 지역을 조망할 수 있게 된 경우 등에는 다른 고층건물의 건축에 의하여 조망방해를 받더라도 조망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건축물이 조망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그에 따른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러한 가치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대상판결에서는 신축 아파트 부지에 언젠가 고층건물이 재건축되리라는 사실은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기존 건물의 조망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상 조망대상과 건물사이의 공지에 건축물이 신축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령 사안의 경우 두 아파트가 건립되었던 30년 전에는 이를 예상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조망권의 인정은 피해자들이 아파트를 소유하게 된 동기 및 구입 시기, 취득가격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했어야 할 문제이다.
대상판결은 조망권 성립에 관하여 엄격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과 더불어, 생활이익과 관련하여 침해의 위법 여부의 판단 및 재산상 손해의 산정 방법을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의 핵심은 수인한도이다.
조망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지의 여부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상판결도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당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이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이 비록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기존 아파트의 조망침해를 최소화하여 기존의 원고들이 향유하여 왔던 한강 조망이익을 보존․유지하는 방향으로 건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다만 사안과 같이 경제적 가치의 현저한 차이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요소가 더욱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An interest in the prospect right is increasing as buildings are getting higher. This leads to the problem: how the range of prospect right could be created under the legal view. Creating the range of prospect right is related to the requisite of prospect right and the endurance limit.
The judicial precedent which was analyzed in this study is a case about buildings with 10 stories which were built in back of other buildings with 5 stories. The 10-story building got the prospect right. The judicial precedent judged the requisite of prospect right, the endurance limit and the infringement of prospect right. The judicial precedent had strict conditions on this case when it judged such issues.
Of course, the main issue within the judicial precedent is the endurance limit which should be evaluated with overall factors. In this case, the judicial precedent also took advantage of the same way. However, the economic elements and the change of apartments’ price were not considered enough. So this study insists that the change of building’s price should be considered ample.
We can think about a civil suit and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to solve the infringement of prospect right. There are some salvations of prospect right in civil suit. For example, we could claim the interference rejection, the interference prevention or claim for damages. There are also other means like suspension of execution and appeal litigation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However, these salvations have a number of requirements that are difficult to be fulfilled.
Actually, the judicial precedent did not accept the plaintiffs’ claim. In this case, plaintiffs’ house prices fell sharply after new buildings were constructed. while the defendants gained profit from the prospect right. Therefore, this study considers alleviating the requisites regarding the salvations above, because of the balance of profit between plaintiffs and defenda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