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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해석개헌, 위협인가 자산인가? (Japan’s Re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9 of the Constitution: Is it Another Threat or an As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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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1 최종저작일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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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해석개헌, 위협인가 자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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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54권 / 1호 / 297 ~ 329페이지
    · 저자명 : 남창희

    초록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일본 정부는 주권국가의 고유한 권리이므로 보유는 하고 있지만 교전권을 부정한 평화헌법에 따라 행사는 할 수 없다고 헌법 9조를 해석하여 왔다. 하지만 집단적 자위권을 제약하는 것은 유엔헌장 및 미·일동맹과 충돌할 가능성을 처음부터 배태하고 있었다. 일본이 전후 경제부흥에 성공하면서 나카소네 총리와 같은 민족주의적 보수 세력이 헌법 개정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탈냉전기의 지역분쟁 과부하를 해소하기 위해 동맹국의 역할분담을 요구한 미국 역시 미·일 동맹 강화를 위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희망하게 되었다. 북한의 핵개발과 중국의 부상은 일본 보수 세력의 지역 안보역할 확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일본 정부가 2014년 헌법 재해석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한다면 이는 전후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일본의 전수방위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일본의 방위정책 변화는 한국에 새로운 위협요인인가 아니면 자산이 될 것인가? 한국의 의견은 군사대국화 허용 위험론과 한·미·일협력 불가피론으로 분열되어 있다. 본고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지역 평화의 균열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위한 레버리지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영어초록

    With respect to rights of collective self-defense, the Japanese government has long maintained that even though Japan as a sovereign state naturally possesses the inherent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the article 9 of the Constitution does not permit Japan to exercise it. This strict interpretation however could not fully resolve the possibility of legal conflict with the United Nations Charter and the US-Japan alliance. As Japan fully restored its economic superpower status in the 1980s, nationalistic conservatives represented by Prime Minister Nakasone started to call for revision of the US imposed Constitution. Against the backdrop of the post-Cold War, the U.S. strongly urged Japan to shoulder more defense burden sharing in an effort to expand its capacity tackling ever-increasing regional conflict.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and a rising China further fueled voices in Tokyo and Washington seeking greater security role of Japan's Self Defense Forces in the region. Provided Japan does reinterpret the article 9 and thus enable its army to exercise collective self-defense, it would mark a fundamental departure from the passive defense-only posture of post-war Japan. Would this change possibly be another threat to Korea or on the contrary a security asset for regional stability? The public opinion in Korea is sharply divided into concerns about revival of Japanese militarism and prudent acceptance among the defense community. This paper claims a carefully maneuvered US-Japan-Korea cooperation can contribute to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to inducing China standing on the crossroads to choose a constructive path of joining multilateral security mechanisms as a responsible stakehold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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