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정책의 정체성 분석: 인권보호인가, 가족유지인가? (A Study on the Identity of Policy for Married Immigrant Women: Human Rights or Family Maintena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행정논총 / 46권 / 4호 / 305 ~ 330페이지
· 저자명 : 김선희, 전영평

초록

이 글은 결혼이주여성의 소수자적 특성을 검토하고, 이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과정에서의 정책정체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결혼이주여성정책의 정책결정과정과 정책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정체성이 ‘인권지향인지, 관리지향적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결혼이주여성정책이 한국의 다문화시대에 대한 사회적, 학술적 담론을 추동시킨 파생적 효과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결혼이주여성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책은 ‘결혼이주배우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시정 관점이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그 가족의 사회적응에 초점을 맞추는 관리적 관점에 천착하고 있다. 연구자는 결혼이주여성정책의 형성과정과 집행과정의 분석을 통하여 1)정책형성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 개인의 인권보호 관점에서 가족유지 관점으로의 정체성의 변화, 2)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대통령의 개입에 따른 정책의 변화, 다양한 부처의 경쟁적 사업팽창, 새로운 이해집단의 출현 등의 변화, 3)결혼이주여성정책의 전개가 한국사회 다문화 담론을 견인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영어초록

Married immigrant women are considered in this study as a minority group along with the Korean government policy identity for them in the policy process. In particular the study tries to figure out whether the policy identity of married immigrant women is oriented towards human rights or management in the policy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processes
The Korean government has provided services concentrating on management for the assimilation of immigrants and their families into Korean society. The study found, first, the transfer of identity from individual and human rights to family and management orientation in the policy formulation process, and, second, the policy changed due to presidential intervention, the expansion of services due to competition among different government agencies and the appearance of new interest groups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and, third, the development of policy for married immigrant women has prompted a multicultural discourse in Korean socie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