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论中国存款保险制度变革对韩国投资者的影响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1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1 최종저작일 2015.11
19P 미리보기
论中国存款保险制度变革对韩国投资者的影响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24권 / 281 ~ 299페이지
    · 저자명 : 이양

    초록

    金融安全网的几大支柱包括银行的审慎监管, 存款保险制度, 中央银行的最后贷款人职能, 以及银行倒闭后的处置.其中三大要素我国都已基本形成, 对于存款保险制度也一直在积极筹备之中, 在2015年5月国务院颁布了≪存款保险条例≫, 其法律性质属于行政法规, 正式意义上的立法, 内容也涉及到了存款保险制度的各个方面.但是由于我国初次建立存款保险制度, 仅仅是框架式设计, 属于立法雏形阶段, 在很大程度上还有待完善.其中, 该≪条例≫的设立是“为了建立和规范存款保险制度, 依法保护存款人的合法权益, 及时防范和化解金融风险, 维护金融稳定”而所针对的只是“银行业金融机构”进行投保存款保险, 在目前这种银行、证券、保险等金融机构混业经营日趋加速的情况下, 只面向银行业金融机构进行存款保险, 在制度设计上是否存在着另一方面的考量, 首先由小范围进行试点, 再慢慢扩大到整个金融行业.而其最重要的目的应该就是保护存款人的合法权益.
    继中国≪存款保险条例≫出台之后一个月, 中韩两国正式签署≪自由贸易协定≫(FTA), 内容涵盖17个领域包含电子商务、竞争政策、货物及服务贸易、投资和规则等21世纪经济贸易议题.在关税减让方面, 中方零关税产品的实现达到税目的91%, 进口额的85%;韩方零关税产品的实现达到税目的92%, 进口额的91%.而随着两国自由贸易的进展, 韩国投资者来中国投资的脚步也将加快, 本文以中国的存款保险制度为中心, 通过对其发展历程, 制度设计的正当性以及制度建构等方面进行分析, 以及通过对中韩两国相关立法进行比较, 力图在FTA加速两国贸易往来之后, 以中国金融业发展变化过程中的一个缩影, 浅谈对韩国投资者的影响, 希望能够为韩国投资者来华后更好的发展提供借鉴.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중국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0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27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