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Tax Harmonization in the EU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3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1 최종저작일 2013.02
30P 미리보기
Tax Harmonization in the EU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 수록지 정보 : EU연구 / 33호 / 67 ~ 96페이지
    · 저자명 : 박인섭

    초록

    The process of financial globalization propelled by information revolution and technology innovation has posed potential dangers to countries’ ability to pursue national tax regimes, thereby generating revenue losses and fiscal threats due to taxpayers’ shift in financial activities seeking cross-border tax arbitrage and lower tax jurisdictions.
    Fixing the ongoing financial crisis requires to rethink national tax regimes inconsistent with economic and political integration in the EU. That is, the EU needs independent resources, such as a common tax on financial transactions, a climate tax and project bond, to finance its growth plan. Although the interests and problems of the EU member countries may differ, proposals for tax harmonization in the area have been discussed for more than four decades. Arguably, some degree of direct tax harmonization is indispensable in the region to achieve the goal of the single market.
    This paper addresses the problems of tax scheme that arise because of economic integration, and examine the EU's efforts to achieve direct tax harmonization. To begin with, this paper provides an analysis of fiscal dilemma in the era of economic integration. In this context, this paper clarifies the concept of tax jurisdiction, and reviews problems with national tax systems such as double taxation, and taxpayers’ cross-border arbitrage resulting from the increased mobility of capital associated with financial globalization. Furthermore, special emphasis is given to discuss tax competition and harmonization. Then, it examines the role of EU institutions and soft law in direct tax harmonization. In that context, it also provides an analysis of tax cases and its appraisal. Finally, this paper conclude with a look into the future of the EU's efforts to achieve direct tax harmonization consistent with the economic integration in the area.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EU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24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04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