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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法改革过程中基层法官的思维方式探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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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0 최종저작일 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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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法改革过程中基层法官的思维方式探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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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29권 / 159 ~ 182페이지
    · 저자명 : 曾兴华, 代丹

    초록

    司法环境是影响法官思维方式的重要因素之一,当前的司法改革使我国的基层法治环境处于传统和现代二元共存的状态. 在这样的法治环境下,基层法官办理涉农案件的思维方式不能守旧更不能激进,需要结合司法环境的实际情况,在处理纠纷时采用“过渡性”的思维方式. 本文所指涉农案件主要是指当事人一方或双方为农民主体的离婚纠纷、相邻权纠纷、继承纠纷、民间借贷纠纷、人身侵权纠纷等涉及农村领域的民事案件. 本文以基层法官办理涉农案件的思维方式为研究对象,剖析基层法官处理涉农案件采用的思维方式所存在的问题,并针对这些问题构建基层法官所应具备的思维方式. 文章分为三部分,第一部分讲基层法官思维的价值理论,在遵循农村实际的情况下提出构建基层法官处理涉农案件所应具备的思维方式的理论基础,即基层法官处理涉农案件应具备的乡土社会的秩序性、基层司法的乡土性以及纠纷解决的法外性;第二部分讲基层法官的思维方式现状,提出了当前基层法官处理涉农案件采用的思维方式存在的弊端和不足,未能从基层司法、农村实际和法制环境的格局出发,思维方式过于激进,忽略了过渡性,包括分离性思维方式、普遍性思维方式、保守性思维方式、单一性思维方式、程式性思维方式;第三部分讲基层法官的思维方式建构,针对第二部分基层法官处理涉农案件的思维方式现状提出了本土司法的整合性思维、司法能动的统筹性思维和实质理性的侧重性思维三方面的“过渡性”思维方式,其中本土司法的整合性思维从融通性思维和转化性思维进行了阐述,司法能动的统筹性思维包括了主动与被动的统筹、法外与法内的统筹,实质理性的侧重性思维强调了对涉农案件处理过程的侧重并以可接受性和行为引导对裁判结果进行检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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