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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분쟁해결절차의 입증책임, 일응타당 사건 및 추정 (Burden of Proof, Prima Facie Case and Presumption in WTO Dispute 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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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0 최종저작일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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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분쟁해결절차의 입증책임, 일응타당 사건 및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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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통상법률 / 120호 / 85 ~ 113페이지
    · 저자명 : 장학수

    초록

    WTO상소기구가 사용하는 입증책임, 일응타당 사건, 추정 등의 용어는 너무 애매모호하여 WTO판정에 혼란을 야기하며 오류를 범하게 한다. 따라서 이들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WTO위반 주장에 대한 설득책임은 제소국이, 그에 대한 항변권은 응소국이 부담하며 WTO절차 진행 동안 변경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미국의 Common Law와 독일의 Civil Law의 관행을 참조할 수 있다. WTO패널은 강한 prima facie를 요구하며 제소국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이는 곧 제소국이 강력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응소국을 위한 판정을 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는 제소국에 유리한 추정을 요구하여 응소국에게 반박 가능한 책임을 이전시키는 것이다. 이는 매우 강력한 증거를 추구하는 것으로 제소국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
    한편, 상소기구의 이러한 용어의 사용은 제소국에게 유리한 결정을 정당화시킬 최소한의 한계치를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는 약한 의미의 prima facie 사건을 응소국에게 입증책임을 이전시킨다. 이것은 응소국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
    따라서 상소기구는 prima facie case와 추정개념을 포기하는 것이 응소국에게 입증책임을 이전시키는 혼란을 종식할 것이다.

    영어초록

    WTO Appellate Body's concepts and terminology concerning a claimant's burden of proof, prima facie case, presumption, and burden shifting are disturbingly ambiguous and potentially misleading. An important task for future AB decisions should be to clarify the existing ambiguity and to develop a more conceptually sound use of burden of proof terminology. The WTO system fundamentally puts the burden of persuasion on the complaining member as to its basic claim of a WTO violation and does not shoft this burden during the course of the proceeding.
    We can refer how these concepts would be understood in common law and civil law systems. A future panel might employ the AB's burden of proof language to impose an excessive burden of proof on the complaining member. This excessive burden could result the panel to require a claimant to make such a strong case that the claimant simply must win if the respondent does not rebut.
    Conversely, the AB's terminology could mislead a future panel into requiring too much from a respondent. If a future panel reads prima facie, as the term implies, as requiring that a claimant's case meet a minimum threshold of plausibility thet would justify but nit require a decision in the claimant's flavor, such a weak prima case should not shift the burden of proof to the respondent.
    The AB could abandon altogether the concepts of prima facie and presumption which seems to be the preferable choice. Then the AB's future decisions could articulate that more clearly, claifying the confusing discussion of presumption that shifts an “onus” to the respond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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